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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계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 의료비 상승"
한의협 성명서 통해 의료의 질 저하 우려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09-20 00:2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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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최근 발표한 서비스선진화방안과 관련해 의사협회가 반대 논평을 발표한 데 이어 한의사협회도 성명을 내고 반대입장을 밝히고 나섰다.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다가는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절대불가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 실체인데 상업화로 의료의 선진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즉, 의료의 상업화는 비급여 비율이 높거나 수가가 높은 일부 진료에만 집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구매, 의료광고를 통한 과다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건강보호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본에 예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인이 인술을 펼치기 보다는 환자유인을 위해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상업화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의협은 "의료선진화로 포장한 '의료의 상업화'를 즉각 백지화하고 한방의료의 과학화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진정한 의료의 선진화를 강구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에 이어 한의협도 이처럼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 단체가 공조해 정부 측에 대응하고 나설 지 주목된다.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했다가는 의료비 상승을 부추기는 것은 물론 의료의 질이 저하될 것이라는 지적이다.
한의협은 성명에서 '일반인 의료기관 개설 허용'에 대해 절대불가하다는 것을 명백히 밝힌다"며 "이는 의료를 돈벌이 수단으로 하자는 것이 실체인데 상업화로 의료의 선진화를 어떻게 달성할 수 있다는 것인지 발상자체에 문제가 있다"고 정부를 비난했다.
즉, 의료의 상업화는 비급여 비율이 높거나 수가가 높은 일부 진료에만 집중하게 될 뿐만 아니라 과잉진료, 고가 의료장비의 과다구매, 의료광고를 통한 과다경쟁을 초래할 것이며 결국 국민의 건강보호는 뒷전이 될 것이라는 게 한의협 측의 주장이다.
한의협은 이어 "이 같은 이유로 정부가 일반인에게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현행 국민건강보험제도를 무력화시키는 것이고 이는 정부가 국민의 건강을 포기하는 것과 같다"고 꼬집었다.
또한 의료인과 의료기관이 자본에 예속되는 상황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했다.
의료인이 인술을 펼치기 보다는 환자유인을 위해 불필요한 각종 검사나 고가의 진료를 유도하는 의료상업화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높다는 얘기다.
한의협은 "의료선진화로 포장한 '의료의 상업화'를 즉각 백지화하고 한방의료의 과학화와 한방물리요법의 급여화 등을 위한 제반시책을 시행해 진정한 의료의 선진화를 강구해 달라"고 정부에 재차 촉구했다.
한편, 의협의 반대입장 발표에 이어 한의협도 이처럼 강력 반대 입장을 밝힘에 따라 양 단체가 공조해 정부 측에 대응하고 나설 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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