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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의 "선진화 방안 강력 반대" 천명
건보제도 무력화 초래-"입법화시 반대투쟁 전개"
이창진 기자
기사입력: 2008-09-25 17: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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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에 이어 지역에서도 선진화 방안에 반대하는 성명서가 발표됐다.
부산시의사회(회장 박희두)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의는 "정부가 발표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선진화’가 아닌 ‘의료의 상업화’로 전락되어 양질의 진료보다는 고가의 진료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등 부작용만 초래되어 정부의 선진 의료정책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따라서 "정부가 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할 경우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전하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6천명 회원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약단체장과 서울시 의약단체장의 반대성명에 이어 부산시의사회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어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부산시의사회(회장 박희두)는 25일 성명서를 통해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의 즉각적인 철회를 요구했다.
부산시의는 "정부가 발표한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 허용을 골자로 한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은 성장동력 확충과 일자리 창출을 빌미로 의료계의 현실을 무시했다"면서 "국민의 건강을 담보로 의료의 상업화와 질적 저하를 부추기는 정책"이라며 강력한 반대입장을 피력했다.
의사회는 "비의료인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는 것은 ‘의료의 선진화’가 아닌 ‘의료의 상업화’로 전락되어 양질의 진료보다는 고가의 진료를 유도할 것"이라며 "이는 건강보험제도의 무력화 등 부작용만 초래되어 정부의 선진 의료정책은 무너질 수 밖에 없는 현실에 이르게 될 것"이라고 우려감을 표했다.
부산시의사회는 따라서 "정부가 의료인들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 입법을 강행할 경우 모든 단체와 연대하여 반대투쟁을 강력히 전개할 것"이라고 전하고 "그로 인한 모든 책임은 정부에 있음을 천명한다"며 6천명 회원의 강력한 의지를 밝혔다.
보건의약단체장과 서울시 의약단체장의 반대성명에 이어 부산시의사회의 성명서가 이어지고 있어 선진화 방안에 대한 전국적인 저항이 가시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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