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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 의료사각지대…대책마련 시급"
이애주 의원, 연령보정 사망률 일반인에 비해 현저히 높아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09-30 13: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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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숙인들이 의료사각지대에 놓여있는 것으로 드러나 대책마련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복지부, 보사연,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의 '연령보정 비교사망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연령보정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정신과질환은 3.66배, 감염성질환은 1.94배, 간질환은 1.3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존분석' 결과 노숙에 진입한 지 5~6년 사이에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은 "노숙인시설은 부랑인시설과 달리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입출입이 자유롭고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성질환과 정신질환과 같은 주요 질병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병이 있어도 강제입원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부 질병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연간 200억원의 중앙예산을 들여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탈노숙 및 지역사회복귀라는 정책목표 아래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이애주 의원은 복지부, 보사연, 서울시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노숙인의 '연령보정 비교사망률'이 일반인구집단에 비해 현저히 높은 것으로 드러났다.
실제 이애주 의원실에 따르면 노숙인들의 연령보정 사망률은 일반인에 비해 정신과질환은 3.66배, 감염성질환은 1.94배, 간질환은 1.39배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생존분석' 결과 노숙에 진입한 지 5~6년 사이에 전체의 10%가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다.
이애주 의원은 "노숙인시설은 부랑인시설과 달리 생활시설이 아니라 이용시설이기 때문에 입출입이 자유롭고 질병관리가 되지 않아 전염성질환과 정신질환과 같은 주요 질병도 적절한 치료를 받기 어렵고, 병이 있어도 강제입원을 우려해 진료를 거부하는 경우가 빈번해 정부 질병관리의 사각지대가 되고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부는 연간 200억원의 중앙예산을 들여 노숙인 및 부랑인 관리사업을 시행하고 있으나 정책집행의 효율성이 떨어진다"면서 "탈노숙 및 지역사회복귀라는 정책목표 아래 노숙인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한편, 노숙인 의료서비스의 공공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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