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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 진료 급증…작년 1조원 규모"
최영희 의원, 맞춤형 정신건강상담서비스 등 대책마련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5 22:3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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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국민의 정신질환 진료가 매년 크게 늘어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200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300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크게 늘어 2004년 5,279만9,508만5천원에 비해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9837억8208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진료건수는 517만352건, 진료비는 5426억9,247만4천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는 2004년 한해동안의 진료건수와도 맞먹는 수치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행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인구가 전체국민의 약 13%에 해당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1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고,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는 정책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5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민주당 최영희 의원에게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07년 정신질환으로 인한 진료비 청구건수는 874만8635건으로 20004년 568만9784건에 비해 300만건 이상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진료비도 크게 늘어 2004년 5,279만9,508만5천원에 비해 3년새 두 배 이상 늘어난 9837억8208만원을 기록했다.
이 같은 추세는 올해 상반기에도 그대로 이어져 진료건수는 517만352건, 진료비는 5426억9,247만4천원을 기록하고 있는 상황. 이는 2004년 한해동안의 진료건수와도 맞먹는 수치다.
이에 대해 최영희 의원은 "우울증과 불안감을 느끼는 국민들이 많아지고 있는 것은 우리나라의 자살율이 OECD국가 중 1위라는 불행한 현실과 무관하지 않다"면서 "우리나라의 정신질환 인구가 전체국민의 약 13%에 해당하고 사회경제적 손실비용은 약 27조원에 이른다는 점을 고려할 때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특히 최 의원은 "우울과 불안으로 인해 정신질환을 호소하는 10대가 크게 증가하고 있다는 것은 우리나라의 미래를 생각할 때 매우 심각한 문제"라면서 "아동·청소년․노인 등 생애주기에 따라 맞춤형 정신건강상담서비스를 조기에 시행하고, 근거리에서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는 지역사회의 정신보건센터를 활성화하여 정신질환을 조기에 치료하도록 하는 정책집행이 시급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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