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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들보다 더 일하는 기관 돈을 왜 깎나"
심재철 의원, 차등수가제 전면 재검토 촉구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17:3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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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재철 의원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진찰료 차등 수가제는 도입당시 실제로 건강보험재정안정화에는 기여한 측면도 있으나, 7년이 지난 지금에 와서보면 모순적인 측면이 있다"고 지적했다.
차등수가제란 1일 75건을 기준으로 진료건수에 따라 급여비 지급률 차등적으로 적용하는 제도.
차등수가제를 적용할 경우 △하루 진료건이 75건 이하의 경우 급여비가 100%가 지급되지만 △76~100건일때는 급여비 청구액의 90% △101~150건일 경우 75% △151건 이상일 경우에는 50%만을 지급받을 수 있다.
심재철 의원은 차등수가제의 현황에 대해서 설명한 뒤 "남들보다 조금 더 열심히 일해서 하루에 75명이 아니라 100~120명을 보는 것인데, 그것이 무엇이 잘못된 일이라고 돈을 깎는 것이냐"고 꼬집었다.
이어 그는 "반대로 적게 본다고 인센티브를 지급하는 것도 아니지 않는가"라면서 "결국 제도자체가 모순을 갖고 있다는 것으로, 차등수가제도를 전면재검토 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전재희 장관은 "차등수가제도는 건강보험재정안정화 뿐 아니라 적정진료를 유도하고, 특정의료기관에 환자가 집중되는 것을 억제하려는 측면도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심 의원은 "제도자체의 모순이 있는 것은 사실"이라면서 다시한번 제도에 대한 재검토를 강하게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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