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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재희 장관 "리베이트 양성화, 절대 불가"
원희목 의원 "학회 등 양성적 지원 인정" 요구 일축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06 19:06: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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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장관은 6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학회 등에 대한 양성적인 지원, 현금거래시 금융비용 인정 등 리베이트를 일부 양성화하는 방안을 고려해보라"는 원희목 의원의 질의에 "현재로서는 어떠한 방안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일축했다.
이날 원 의원은 "제약산업 유통 투명화를 위해 음성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리베이트를 일정부분 수면위로 끌어올릴 필요가 있다"면서 "리베이트에 관한 칼날 규제가 의·약사를 범법자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원 의원은 제약사에서 학회를 양성적으로 지원한다던지, 의약품을 현금으로 거래할 경우 일정부분을 금융비용으로 인정하는 등 일부 규제를 완화해 줄 것을 요구했다.
원 의원은 "현찰거래시 금융비용 인정 등은 의약계에서 이른바 관례처럼 행해지고 있는 일"이라면서 "어차피 이루어지는 일이라면 무조건적으로 규제할 것이 아니라 상식적인 선에서 방안을 만들어, 유통의 투명성을 높이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나 전재희 장관은 단호했다.
전 장관은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입하기는 곤란하다"면서 "현재로서는 리베이트 양성화를 위한 어떠한 방안도 고려하고 있지 않다"고 잘라말했다.
그는 "현금구매에 대한 할인을 인정하면 공개경쟁 입찰 포기 등 부작용이 우려되므로 도입하기 어렵다"면서 "현재로서는 적극적으로 검토하겠다는 말씀을 못 드리는 것을 이해해달라"고 말했다.
이어 전 장관은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를 통해 이중장부가 없는 시대가 올 것이라고 기대한다"면서 그 밖의 방안에 대해서는 검토의 여지가 없다고 못박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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