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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DUR 사업, 당초 계획 수정 없다"
국회 서면답변…백원우 "협회 이기주의로 인해 사업 표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15 12:27: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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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가 의약품 사전조제지원시스템(DUR) 구축사업을 당초 계획대로 확대해 나가겠다는 뜻을 다시한번 분명히 했다.
복지부는 15일 국회 백원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당초 계획대로, 1단계 시스템의 안정성 운영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목간 및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복지부 등은 올 하반기 '구'와 '동' 등 국소지역, 내년 특정 '시, 군'의 외래 환자 조제건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범위, 대상기관(지역), 기간, 홍보 및 교육, 결과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하반기 최종적으로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동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DUR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한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차단해 환자의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2012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백원우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DUR 사업이 협회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따져물었다.
특히 백 의원은 의협의 사례에 주목, 의사협회가 진료행위 감시·통제 수단으로의 활용과 의사의 자율권 무시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복지부는 15일 국회 백원우 의원실에 제출한 국정감사 서면답변서에서 "당초 계획대로, 1단계 시스템의 안정성 운영을 바탕으로 다음 단계인 '동일 의료기관 내 타 진료과목간 및 다른 요양기관간 사전 점검 시스템을 구축하려고 한다"고 밝혔다.
예정대로 올해 하반기부터 1년여간 특정지역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추진하겠다는 것. 복지부 등은 올 하반기 '구'와 '동' 등 국소지역, 내년 특정 '시, 군'의 외래 환자 조제건을 대상으로 2단계 시범사업을 벌일 예정이다.
이를 위해 복지부는 현재 프로그램 개발, 시범사업 범위, 대상기관(지역), 기간, 홍보 및 교육, 결과평가 등의 내용을 담은 '2단계 시범사업 세부 추진계획(안)'을 마련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복지부는 2단계 시범사업을 거쳐, 2012년 하반기 최종적으로 전국 모든 요양기관을 대상으로 사전점검 시스템을 구동한다는 계획.
복지부는 "DUR은 병용금기, 연령금기 의약품 등의 사용에 대한 처방 및 조제 단계에서 시스템적으로 차단해 환자의 부작용 발생을 최소화, 국민건강을 보호하자는 취지"라면서 "2012년 구축 완료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에 앞서 백원우 의원은 지난 7일 복지부 국정감사에서 서면질의를 통해 DUR 사업이 협회 이기주의로 표류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향후 사업추진 방향과 이에 대한 대응책 등을 따져물었다.
특히 백 의원은 의협의 사례에 주목, 의사협회가 진료행위 감시·통제 수단으로의 활용과 의사의 자율권 무시 등을 주장하며 헌법소원 심판청구까지 제기했다고 언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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