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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의협, 동상이몽…수가입장차 최대
3차 협상 진행…양측, 한 자리수 수가인상률 내놔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0-15 17:4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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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도 수가인상률에 대한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의 입장차가 상당한 것으로 보여 남은 이틀 동안 좁혀질 수 있을지 주목된다.
협상을 통해 공단은 현실성 있는 안을 내놓았다고 자부했지만, 의협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건보공단과 의사협회는 이날 3차 수가협상을 갖고, 각자의 수가인상요구안을 제시했다.
건강보험공단과 의사협회는 15일 오후 2시부터 3차 수가협상을 진행했다.
이날 오전, 총액 1%대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전해받은 공단 협상팀은 의사협회에 현실적인 수가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역시 이날 협상에서 한 자리수의 수가 요구안을 내놓았다.
예년 협상에서는 공급자가 최초 두 자리수의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은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놓고 다툼을 벌였으나 올해는 수가협상 마감 시안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양 단체의 수가 요구안은 6~7%대의 차이를 보여, 타 직역과 건보공단의 협상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의사협회는 이날 협상에서 공단 수가 인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철수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건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인 구조"라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할 능력 없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공단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안을 제안했음에도 의사협회가 반발해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의협과 공단은 오는 16일 4차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협상에서 양쪽이 수가안을 교환한 만큼 4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다.
협상을 통해 공단은 현실성 있는 안을 내놓았다고 자부했지만, 의협은 오히려 격앙된 반응을 나타낸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오전, 총액 1%대의 수가협상 가이드라인을 전해받은 공단 협상팀은 의사협회에 현실적인 수가 인상안을 내놓은 것으로 전해졌다.
의협 역시 이날 협상에서 한 자리수의 수가 요구안을 내놓았다.
예년 협상에서는 공급자가 최초 두 자리수의 수가인상률을, 건보공단은 동결에 가까운 안을 내놓고 다툼을 벌였으나 올해는 수가협상 마감 시안이 얼마남지 않은 상황이어서 양측 모두 적극적인 안을 내놓은 것.
하지만 양 단체의 수가 요구안은 6~7%대의 차이를 보여, 타 직역과 건보공단의 협상 중 가장 격차가 큰 것으로 알려졌다.
때문에 의사협회는 이날 협상에서 공단 수가 인상안에 대해 강하게 반발하면서 추가적인 논의를 거부한 것으로 전해졌다.
전철수 부회장은 "수가협상은 건정심으로 갈 수밖에 없는 비민주적인 구조"라면서 "공단 재정운영위원회가 건강보험 제도를 형평성 있게 운영할 능력 없으면 포기해야 한다"고 공단을 성토했다.
이에 대해 공단 관계자는 "과거와 다른 안을 제안했음에도 의사협회가 반발해 더 논의를 진행할 수 없었다"고 말했다.
하지만 공단은 의사협회와의 수가협상을 성사시키기 위해 최대한의 노력을 기울이겠다는 방침이다.
의협과 공단은 오는 16일 4차협상을 진행할 예정이다. 3차협상에서 양쪽이 수가안을 교환한 만큼 4차 협상부터 본격적인 조율이 진행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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