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보건복지가족위원회 전혜숙(민주당) 의원은 전국 5개 국립정신병원에서 제출한 '2006년~2008년 6월까지의 기간 동안 재입원 환자수'를 상세히 분석한 결과, 퇴원환자 1만8716명 중 다시 입원한 정신질환자가 9712명으로 퇴원환자의 절반(52%)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16일 밝혔다.
병원별로 보면 국립나주병원에서 퇴원환자 3456명 중 2696명이 다시 입원해 재입원율이 78%에 달했다. 또 국립공주병원과 국립서울병원의 경우에도 재입원율이 65%가 넘었다.
더욱 문제인 것은 10일 이내 재입원 환자수가 서울병원 457명, 공주병원 423명, 춘천병원 292명 등 평균 17%에 달한다는 것. 특히 춘천병원의 경우 전체 재입원자 중에서 절반이 넘는 59%가 10일 이내에 다시 입원했다.
2006년~2008년 상반기 국립정신병원 퇴원, 재입원 환자 현황이에 대해 전혜숙 의원은 "정신질환 치료시설은 환자의 질환을 치료해서 사회에 적응시키는 것에 그 목적이 있는 만큼, 짧은 기간 내에 다시 입원하는 환자가 많다는 것은 그만큼 치료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제대로 치료받지 못한 환자는 결국 다시 병원으로 돌아오게 되므로 처음부터 적절한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정신적 질환을 앓는 사람들을 무조건 격리해서 집단 치료를 행해야 한다는 인식을 바꿔야 한다"며 "국립정신병원 시설에서 적절한 치료를 받고 퇴원한 환자들이 사회적응이 어려울 경우 거주지 근처의 정신보건센터에서 후속 진료를 받게 하는 등 국립정신병원-지역정신보건센터 간의 연계 시스템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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