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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축소 통한 건보탈루 기도 심각"
임두성 의원, 소득누락액 4년간 658억원 달해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0-29 10:3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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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서 추정한 소득 누락액이 4년간 685억원에 이르는 등 건강보험료 축소를 위한 소득축소·탈루 문제가 심각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 점검 결과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총 343건으로, 이 중 국세청에 송부된 소득 축소 및 탈루 건이 115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소득누락액은 4년간 총 658억2000만원. 특히 소득누락건 및 금액은 2005년 3건에 2억6000만원에서, 2006년 11건에 36억9500만원, 2007년 43건에 548억원, 올 9월 현재 58건에 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들을 건보 부과체계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나라당 임두성(보건복지위) 의원은 국민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 회의결과', '직역간변동자 특별지도 점검 결과보고' 등을 분석한 결과 이 같이 나타났다고 29일 밝혔다.
임 의원에 따르면 2005년부터 올해 9월 현재까지 소득축소탈루심사위원회에 회부된 건은 총 343건으로, 이 중 국세청에 송부된 소득 축소 및 탈루 건이 115건으로 파악됐다.
이로 인한 소득누락액은 4년간 총 658억2000만원. 특히 소득누락건 및 금액은 2005년 3건에 2억6000만원에서, 2006년 11건에 36억9500만원, 2007년 43건에 548억원, 올 9월 현재 58건에 97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다.
이와 관련 임두성 의원은 "보험료 축소를 노리고 소득 축소·탈루를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아진다면 사회연대성의 원리에 의해 운용되는 건강보험의 지속가능성에 큰 결함이 생길 수 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이어 그는 "공단은 국세청 등 관련 기관과 유기적인 협조체계를 구축해 축소 및 탈루 기도자를 철저히 가려내고 해당 보험료를 환수해야 할 것"이라면서 "아울러 이원화된 보험료 부과체계를 악용해 보험료를 축소하려는 가입자들을 건보 부과체계에서 확실히 가려낼 수 있도록 시스템도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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