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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예산정책처 "건강보험 기금화해야"

내년도 예산안 분석…"국회가 예산, 결산, 심사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03 06:49:21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이 새 정부에서도 연이어 제기되면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될지 주목된다.

국회예산정책처는 최근 펴낸 2009년도 예산안 분석을 통해 건강보험 기금화의 필요성을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이 국내 8종의 사회보험 중 가장 큰 지출규모를 가지고 있지만, 정부 통합재정의 밖인 국민건강보험공단 일반회계로 운용되고 있어 부작용이 적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한 국회는 건강보험에 대해 2009년도 예산심사에서 5조원을 상회하는 지원재정을 의결해야 하지만, 정작 국회가 건강보험 전체 재정규조에 대해서는 예산, 결산, 심사를 할 수 없는 모순된 구조를 안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히 정부지원 예산안은 건강보험 예상수입액에서 연동돼 편성된 것이지만, 실제 수입과 지출은 건정심에서 보험료율 및 수가가 결정된 이후에 별개로 이루어지는 구조도 모순된다는 것이 예산정책처의 주장.

예산정책처는 "건강보험에 대한 재정당국과 국회의 통제가 미약해 적자발생 등 재정건전성 악화문제에 적절히 대처하지 못하고 있다"면서 "국민건강보험법과, 국가재정법을 고쳐 기금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예산정책처는 이어 "기금화되면 관리주체의 책임성 강화, 재정운용의 투명성 및 예측가능성 제고 및 국회의 재정통제를 통한 부담가능한 건강보험 지출과 안정적 재원조달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고 촉구했다.

한편 건강보험 기금화 주장은 지난 17대 국회에서 박재완 의원과 이혜훈 의원에 의해 개정안이 발의됐으나, 임기만료로 폐기된 바 있다.

하지만 새 정부와 18대 국회가 들어서면서 여당 내에서 다시금 건강보험 기금화가 거론되고 있으며, 토론회 등에서 한양대 사공진 교수, 보건사회연구원 최병호 박사 등에 의해서도 제기되고 있어 본격적인 공론화 과정을 밟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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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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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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