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개인질병정보 확인요청권, 금융위에 부여

보험업법 개정안 입법예고…시민단체 반발 등 논란예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1-03 17:46:59
보험사기 혐의자에 대한 건강보험공단의 개인질병정보 확인 요청권을 금융위원회에 부여하는 법안이 입법 예고돼 논란이 예상된다.

금융위원회는 3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보험업법 개정안을 입법예고 했다.

개정안은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 혐의자의 보험사기 사실 여부를 건보공단에 확인, 요청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다.

당초에는 금융위원회가 건보공단에 직접 진료기록 등 관련 정보 제공을 요청하는 방식을 검토했으나, 개인정보 보호 문제에 대한 우려를 감안해 '확인 요청'하는 방식으로 바꾼 것이다.

금융위원회가 '사기혐의자가 특정기간에 특정질병으로 인해 입원한 사실이 있는지'를 질의하면 건보공단은 이를 확인해 가부를 답변하게 된다.

예를 들면 지병인 난청을 자동차 사고로 인해 발병한 것처럼 위장하는 방법으로 보험금을 편취한 경우, 혐의자가 당해 보험사고 발생전까지 귀와 관련해 병원진료를 받은 사실이 있는지 확인을 요청하는 방식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세부적인 자료요청 범위는 '보험사기조사협의회'를 통해 결정될 것"이라면서 "모든 정보는 수사기관인 검찰 및 경찰에만 제공될 뿐 보험회사 등에서는 일체 공개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개정안을 통해 보험사기로 인해 누수되는 보험금을 줄여 선의의 보험계약자의 보험료 인상 요인을 차단하는 동시에 민간보험사의 보험금 누수 뿐만 아니라 보험사기로 인한 건보공단의 재정지출도 줄이는 데도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시민단체들은 즉각 반발하고 나섰다.

건강세상네트워크는 성명을 통해 "보험업법 개정안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보유하고 있는 전국민의 개인질병정보를 보험업계에 넘겨주기 위하여 금융위원회가 ‘보험사기’를 명분삼아 추진하려는 것"이라면서 "이는 이명박 정부가 추진하려는 ‘의료민영화’ 정책과 무관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단체는 금융위원회가 법안을 철회하지 않는다면, 대 정부 투쟁도 불사하겠다고 밝혀 정부와의 갈등도 예고되고 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