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환율 및 원자재 인상으로 방사선필름업체들이 정해진 수가와 무관하게 임의로 정한 가격에 공급하는 이례적인 현상이 확산됨에 개원의들의 불만이 높아지고 있다.
앞서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이 현재 수가체계에서는 더이상 정상적인 공급이 불가능하다며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로 나타나기 시작한 것.
개원의들, 의사회·복지부에 민원 제기
실제로 각 시·도의사회에는 이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제기되고 있으며 복지부 또한 의원급 의료기관들의 항의가 잇따르고 있는 실정이다.
경기도의사회 윤창겸 회장은 "대형병원과는 달리 개원가에서는 아직 방사선필름을 사용하는 비중이 높아 이에 따른 회원들의 피해가 우려된다"며 "이에 따른 회원들의 민원이 계속해서 접수되고 있어 복지부에 신속한 문제해결을 촉구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해진 수가보다 높은 가격에 공급되면 개원가에서는 그만큼 손해를 볼 수 밖에 없다"며 "이를 환자본인부담금으로 넘기면 법적으로 임의비급여가 되는 것 아니냐"고 불만을 제기했다.
또한 정형외과개원의협의회 한 관계자는 "필름공급업체들이 조만간 정상적인 가격으로 공급하는 것이 어려울 것이라는 우려가 현실이 됐다"며 "회원들 사이에서 850원에 공급됐던 것을 1200원으로 인상한다는 얘기가 나돌면서 이에 대한 불안이 확산되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엑스레이를 찍으면 찍을수록 의료기관에는 손해가 되기 때문에 개원의들은 손해를 감내하던지 환자 본인부담금을 늘리는 방안을 두고 고민하고 있다"며 "상당수 개원의가 손해를 감내하는 편을 택해 피해가 예상된다"고 덧붙였다.
업체들, 복지부에 대책 촉구…복지부 "조만간 회의열 것"
한편, 한국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 측은 이를 시장논리에 맡길 것을 주장하고 있다.
방사선필름판매업협동조합 김용갑 이사장은 "앞서 복지부가 수가인하를 취소한 것은 솔직히 크게 도움이 되지 못했다"며 "방사선필름 수가책정과 관련해서는 단편적인 문제해결이 아닌 근본적인 문제해결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즉, 방사선필름 가격은 환율 등 영향을 미치는 요소가 많음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수가체계는 경제현황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얘기다.
이에 대해 복지부 한 관계자는 "앞서 업체들의 요구로 방사선필름 가격을 추가로 인하하는 것을 철회했지만 최근들어 경기가 더 악화되면서 문제가 계속되고 있다"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문제해결을 촉구하는 등 민원이 잇따르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복지부도 문제해결을 위해 조만간 의·병협과 방사선필름판매협동조합 등 한자리에 모여 회의를 실시, 이를 통해 대책을 모색할 예정"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