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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혜숙 "일반인 병원 개설 허용 부작용 심각"
야당 반대기류 부상…"사무장의원 양성화로 의료 상업화"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07 12:3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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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전혜숙 의원은 7일 메디칼타임즈와의 인터뷰에서 "일반인이 의사 등 전문자격사를 고용해 의료기관을 설립하는 것을 허용할 경우, 의료가 상업화되어 심각한 부작용이 속출하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사무장 의원이나 면대약국을 양성화할 경우 '공공재'로서의 의료의 역할이 심각하게 훼손될 수 있다는 것이 전 의원의 주장.
전혜숙 의원은 "현재 대다수의 의사들은 더욱 많은 영리를 추구하겠다는 생각보다는, 의사로서의 양심과 자긍심, 책임감을 가지고 진료에 임하고 있다"면서 "비전문가들에게는 양심에 따라 진료한다는 이같은 심리적 마지노선을 기대하기 어려운 것이 현실"이라고 밝혔다.
특히 전 의원은 사무장 의원과 면대약국들이 의료시장의 상당부분을 점유하고 있었던 과거의 예를 들면서 "당시의 문제점들이 고스란히 재현될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단적인 예로 과거 일부 사무장 의원들에서는 의료급여비의 지급지연 등을 이유로 급여환자들에게 대 놓고 면박을 주는 경우도 있었고, 의료급여와 건강보험 환자에게 처방하는 약이 다른 사례도 있었다"면서 "환자의 진료보다는 돈벌이가 우선시 되는 상황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돈 없는 환자들이 의료이용을 못하게 되는 상황이 올 수 있는만큼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한편 일반인 병원개설 허용안을 두고 민주당 등 야당을 중심으로 반대의견이 확산될 조짐이어서, 법안의 국회 처리에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보건복지가족위 소속 민주당 관계자는 "일반인이 병원 및 약국을 개설할 수 있게 되면, 병원 및 약국이 점차 대형화되어 일반 중소병원 및 약국들이 몰락하게 될 것이라는 지적들도 나오고 있다"면서 "국민과 관련단체들의 의견을 들어 최대한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의견들이 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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