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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협 "복지부·의협 압박 차등수가제 폐지"
임시총회 패널토의서 역대회장들 해결방안 제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8-11-10 06:4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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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개협은 9일 열린 임시총회 패널토의서 조현, 최종욱, 이의석 등 역대회장부터 현회장을 한자리에 모아 차등수가제 어떻게 대처할 것인가에 대해 논의하는 시간을 마련했다.
이는 최근 국정감사에서 심재철 의원이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을 지적한 데 이어 보건복지가족부 전재희 장관이 이에 공감하며 현재 차등수가제를 수정 및 보완하겠다는 의지를 내비치는 등 정부가 관심을 보인 데 따른 것.
이날 패널토의에 자리한 역대 이개협 회장들은 "이번 기회에 차등수가제의 문제점을 확실히 해결하겠다며 의사협회는 물론 복지부를 강하게 압박할 것"이라며 목소리를 높였다.
특히 이의석 회장은 "차등수가제 문제를 보다 집중적으로 다루고자 차등수가제 특별위원회를 구성하고 이개협 홍성수 차기회장을 위원장으로 정했다"고 밝혔다.
또한 그는 "차등수가제는 이비인후과만의 문제가 아닌만큼 내과, 소아청소년과, 정형외과, 일반과 등 총 5개 개원의협의회장이 공동으로 '차등수가제 폐지를 위한 건의서'를 제출했다"며 "이를 통해 차등수가제 특별대책위원회 홍성수 위원장이 의협 내 보험이사직으로 활동하며 실질적인 대안을 제시할 수 있게됐다"고 전했다.
이 회장은 이어 "만약 올해 내로 후속대책이 나오지 않을 경우 이개협은 헌법소원 등 법적인 대응도 불사할 것"이라며 "그러나 우리는 법적인 문제로 풀기보다는 의료계와 정부가 보다 합리적이고 피해가 없는 방법으로 해결하길 바란다"고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을 촉구했다.
이와 함께 "현재 국정감사를 통해 차등수가제의 불합리성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을 모색해보자는 분위기가 조성된 상황에서도 의협이 이를 해결하지 못한다면 이개협 차원에서는 의협의 존재가치가 사라질 것"이라며 의협을 압박했다.
한편, 이개협은 이날 임시총회에서 '차등수가제 해결을 위한 결의문'을 채택하고 ▲정부는 특정전문과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차등수가제를 폐지할 것 ▲국회는 구시대적 악법인 차등수가제가 폐지되도록 노력할 것 ▲의협은 의사의 진료권을 침해하고 노력의 동기를 박탈하는 차등수가제 문제를 최우선적으로 해결할 것 등에 대해 재차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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