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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약국 개설비율 '1대 1.2' 분업 장애
심평원, 과도한 약국수 보험재정 지출 과다로 이어져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1-30 12:15: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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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12월 현재 의원 대 약국 개설 비율이 1 대 1.2로 의약분업 시행의 효율적 시행을 저해하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의원은 총 23,559개로 약국은 19,262개로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의 작년 12월 중 증감 동향에 있어서도 의원은 174개가 신규 개원하고 181개가 폐원하여 7개가 줄었으나 약국의 경우 207개가 개국하고 181개가 문을 닫아 26개가 증가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인력별 비율도 의사는 총 61,102명으로 약사 29,676명과 1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주수호외과의원) 전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의원과 약국이 4 대 1 비율일 때 제도 시행의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이어 “약국이 대형화하여 공급능력을 갖추어야 분업 시행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과도한 약국 수는 보험재정 지출 과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30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따르면 작년 12월 31일 현재 의원은 총 23,559개로 약국은 19,262개로 나타났다.
의원과 약국의 작년 12월 중 증감 동향에 있어서도 의원은 174개가 신규 개원하고 181개가 폐원하여 7개가 줄었으나 약국의 경우 207개가 개국하고 181개가 문을 닫아 26개가 증가하는 등 대조를 보였다.
인력별 비율도 의사는 총 61,102명으로 약사 29,676명과 1대 2의 비율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의사협회 주수호(주수호외과의원) 전 공보이사는 이와 관련 “의약분업 제도를 시행하고 있는 외국의 경우 의원과 약국이 4 대 1 비율일 때 제도 시행의 인프라를 갖춘 것으로 보고 점진적으로 시행했다”고 밝혔다.
주 원장은 이어 “약국이 대형화하여 공급능력을 갖추어야 분업 시행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다”며 “과도한 약국 수는 보험재정 지출 과다로 이어질 수 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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