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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개설권자에 법인 추가" 법 개정 추진
유일호 의원,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 대표발의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1-19 09:30: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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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사로만 구성된 법인'에 대해서도 약국 개설을 허용하도록 하는 법 개정 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동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것.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 약사법과 관련,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일호 의원은 " 동 개정안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약사법인의 약국업 운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유일호 의원(한나라당)은 18일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약국개설권자에 법인을 추가해 약사(또는 한약사)만으로 구성된 법인에게 '약국개설권'을 허용하도록 했다.
다만 동 법인의 업무범위는 약국의 개설과 운영에 국한하며, 법인의 구성원 중 1인 이상은 약사(또는 한약사)면허를 취득한 후 약국을 개설하여 운영한 기간이 통산하여 10년 이상인 자를 반드시 포함하도록 했다.
이는 해당규정에 대한 헌재의 판결내용을 반영한 것.
실제 헌법재판소는 지난 2002년 '약사 또는 한약사가 아니면 약국을 개설할 수 없다'는 현 약사법과 관련, "구성원 전원이 약사인 법인 및 그러한 법인을 구성해 약국업을 운영하려는 약사 개인들의 헌법상의 기본권을 침해한다"며 헌법불합치결정을 내린 바 있다.
유일호 의원은 " 동 개정안은 약사법 제20조제1항을 헌법재판소의 판결취지에 맞게 개정하고, 그에 따른 관련조항을 신설하고자 하는 것"이라면서 "약사법인의 약국업 운영을 허용하고, 이들이 공정한 업무수행을 담보하기 위해 필요한 근거규정을 마련하고자 했다"고 입법취지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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