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심재철 의원, 전염병예방법 개정안 발의
지자체, 학교 예방접종 완료여부 자료제출 요청권 확대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8-12-03 16:35:05
-
가
-
URL복사 
학교 예방접종 자료관리 효율화를 위한 법 개정작업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장에게도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학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이 상이해 발생하는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
실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장에게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학교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심재철 의원(한나라당)은 3일 이 같은 내용의 '전염병 예방법 일부개정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군수·구청장으로 하여금 초등학교 뿐 아니라 중학교 장에게도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현재 학교보건법과 전염병예방법이 상이해 발생하는 법률적 모순을 해결하기 위한 것.
실제 학교보건법에 따르면 초등학교와 중학교의 장으로 하여금 전염병예방법에 따른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받아 예방접종을 모두 받았는지를 검사한 후 이를 교육정보시스템에 기록하도록 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전염병예방법'에 의하면 시장·군수·구청장이 초등학교의 장에게만 예방접종 완료 여부에 대한 검사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어, 중학교의 경우 자료제출 대상에서 배제되는 문제점이 있어왔다.
정책 기사
- 복지위 파행…의료법·약제비 환수법안 '잠수' 2008-12-04 06:49:52
- 법원 "협력병원 전문의 정식 교수 인정 불가" 2008-12-03 13:18:58
- 병·의원 과징금 12개월까지 분할납부 가능 2008-12-03 11:51:03
- 심평원, 요양기관 정보제공 서비스 강화 2008-12-03 10:49:34
- 부적합 의료장비, 심평원에 즉시 통보 2008-12-03 09:44:0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