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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근 이사장 "병·의원 비급여 매출 알아야"
기자간담회서 입장밝혀…"약가협상 공단으로 일원화해야"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8-12-04 08:3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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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이 병·의원의 비급여 수익을 파악하는 것이 올바른 수가협상을 위해서 필요하다는 입장을 밝혔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나누어져있는 약가 협상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먼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두고 가입자 혹은 정부 중심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하지만 "공단은 가입자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급자와 가입자의 중간자가 아니"라면서 "가입자 의견을 듣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현행 구조는 나쁘지 않으며, 공익과 정부까지 포함하는 건정심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위원들이 진정한 가입자 대표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비급여 매출을 파악해 공급기관의 정확한 수익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매출을 알 수가 없다"면서 "수가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병의원의 비급여 매출까지 파악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는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약효 평가 등은 심평원이 하고,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는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또한 건보공단과 심평원으로 나누어져있는 약가 협상을 건보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도 피력했다.
정 이사장은 3일 기자간담회를 통해 이같은 의견을 내비쳤다.
그는 먼저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와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대해 옹호하는 입장을 밝혔다. 의료계에서는 이들 위원회의 위원 구성을 두고 가입자 혹은 정부 중심이라며 비판하고 있다.
정 이사장은 하지만 "공단은 가입자로부터 위임받았기 때문에 공급자와 가입자의 중간자가 아니"라면서 "가입자 의견을 듣는 공단 재정운영위원회의 현행 구조는 나쁘지 않으며, 공익과 정부까지 포함하는 건정심도 다르지 않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위원들이 진정한 가입자 대표이냐 하는 문제가 있다"면서 "혼란이 발생하지 않도록 단계적으로 개선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공급자단체와의 수가협상에 있어서도 비급여 매출을 파악해 공급기관의 정확한 수익구조를 파악해야 한다는 점을 지적했다.
정 이사장은 "현재는 비급여 매출을 알 수가 없다"면서 "수가협상을 제대로 하려면 병의원의 비급여 매출까지 파악해야 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그러면서 약가협상과 관련해서는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것이 적합하다는 의견을 밝혔다.
정 이사장은 "약효 평가 등은 심평원이 하고, 의약품 경제성 평가와 약가는 공단이 관리하는 것이 맞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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