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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선택분업' 투쟁 험난한 길 예고
약사회 반발…한나라당도 도입 난색 '산넘어 산'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03 07:3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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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가 31일, 1일 양일간 임시대의원총회에 연이은 전국의사대표자궐기대회를 통해 결의한 선택분업 시행을 위해서는 관련단체의 강력한 반발은 물론 내부 합의를 이루어내기 위해서도 상당한 진통이 예상된다.
의협은 그동안 의약분업에 대해 ▲ 전면철폐 ▲ 전면 재검토 ▲ 재평가 등 용어를 사용하며 정부와 국회에 의약분업을 ‘철폐’ 또는 ‘재평가’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의협은 지난 달 3일, 국민 털고’ 제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반대와 의료수가 동결을 주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으로 선택분업을 본격 제기했다.
선택분업은 전임 의협 집행부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강제’ 시행에 대한 즉작적인 반발 또는 대자적인 대안으로서 수면 아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이었으나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이 공식 입장이 되어 발표된 것은 향후 의료계 투쟁의 기조가 상당부분 변경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의협의 선택분업 공론화 제기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시균 이원형 김찬우 의원 등 일부 친의사 의원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이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제기에 상당히 고무된 9월 이후 본격 논의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의약분업의 비용평가 결과 국민 추가부담이 총 7조8,837억원으로 이 중 약국조제료가 4조7,697억원”으로 주장했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이원형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의약분업 시행이 시작부터 다시 검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의협은 급기야 11월 초 국회에 분업재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의료관행, 국민의 의식정도,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택분업’, ‘단계적 분업’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의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선택분업’ 대안론에 대해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다. 심지어 국감에서 현행 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의원들조차 의협이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 바라보듯 한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3년 넘게 시행되고 있어 이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선택분업은 다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하겠다는 것이 당론이고 원칙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약사회에 전달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선택분업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 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권을 빼앗겼다고 망발을 되풀이 하려면 아예 약학대학과 약사직능을 없애고 의사들이 다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동정을 사게 될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협이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평가 재검토를 요구했다면 그대로 관철시키며 일관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선택분업’으로 대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고 큰 틀에서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의협은 그동안 의약분업에 대해 ▲ 전면철폐 ▲ 전면 재검토 ▲ 재평가 등 용어를 사용하며 정부와 국회에 의약분업을 ‘철폐’ 또는 ‘재평가’할 것을 촉구해 왔다.
의협은 지난 달 3일, 국민 털고’ 제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건강보험료 인상반대와 의료수가 동결을 주장하는 한편 건강보험재정 절감대책으로 선택분업을 본격 제기했다.
선택분업은 전임 의협 집행부뿐만 아니라 2000년 7월 ‘강제’ 시행에 대한 즉작적인 반발 또는 대자적인 대안으로서 수면 아래서 내부적으로 논의되는 수준이었으나 대의원총회 결의 사항이 공식 입장이 되어 발표된 것은 향후 의료계 투쟁의 기조가 상당부분 변경 정리되고 있는 것으로 읽힐 수 있다.
의협의 선택분업 공론화 제기는 작년 국정감사에서 박시균 이원형 김찬우 의원 등 일부 친의사 의원으로 분류되는 국회의원들이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문제제기에 상당히 고무된 9월 이후 본격 논의된 것으로 분석된다.
한나라당 이원형 의원은 국감에서 “지난 3년 동안 실시한 의약분업의 비용평가 결과 국민 추가부담이 총 7조8,837억원으로 이 중 약국조제료가 4조7,697억원”으로 주장했다.
의협은 여기에 대해 “이원형 의원의 지적을 계기로 의약분업 시행이 시작부터 다시 검토되기를 강력히 희망한다”고 화답했다.
의협은 급기야 11월 초 국회에 분업재평가단을 구성할 것을 촉구하며 ‘국내 의료관행, 국민의 의식정도, 국가의 재정부담능력, 의사와 약사의 직능발전을 고려하는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선택분업’, ‘단계적 분업’등의 방법을 제시했다.
그러나 의협의 현행 의약분업에 대한 ‘선택분업’ 대안론에 대해 주변의 시선은 싸늘하다. 심지어 국감에서 현행 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했던 의원들조차 의협이 ‘선택분업’을 주장하는 것에 대해서는 ‘뜨거운 감자’ 바라보듯 한다.
한나라당 의원실 관계자는 “의약분업이 3년 넘게 시행되고 있어 이제는 국민들도 어느 정도 익숙해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며 “이 시점에서 선택분업은 다시 혼란만 가중시킬 뿐이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밝혔다.
그는 이어 “의약분업에 대해서는 기본틀을 유지하면서 개선 보완하겠다는 것이 당론이고 원칙이다”고 말했다.
앞서 한나라당은 지난 대선 당시 약사회에 전달한 답변서를 통해서도 ‘선택분업 반대’ 입장을 공식 전달 한 바 있다.
대한약사회 관계자는 “조제권을 빼앗겼다고 망발을 되풀이 하려면 아예 약학대학과 약사직능을 없애고 의사들이 다 하겠다는 것이 오히려 동정을 사게 될 것이다”며 강하게 반발했다.
서울의 한 개원의는 “의협이 현행 의약분업의 문제점을 지적하면서 재평가 재검토를 요구했다면 그대로 관철시키며 일관된 모습을 국민들에게 보이는 것이 중요하다”며 “우리가 ‘선택분업’으로 대안을 먼저 제시할 필요는 없고 큰 틀에서 보험제도 전반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며 일관되게 개선을 요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충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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