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병·의원
  • 대학병원

출산 장려책, 산부인과 보탬 "글쎄"

정부 등 출산장려대책…"실질적인 효력 없을 것"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2-04 09:28:17
지속되고 있는 국내 저출산현상을 막기위한 출산 장려책이 사회 각계에서 속속 제시되고 있지만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못되는 전시행정 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으로 야기될 폐해를 우려해 출산장려책을 세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 2006년 아동수당지급제 도입 △ 신생아 출산시 산모에게 2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주교회 산하단체 생명31운동본부는 정부당국과 행보를 같이해 '생명 하나 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사회 전반의 출산장려운동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실효성없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20만원 지급이 실질적 효력이 없으며 보험수가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수입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숙희 기획이사는 "근본적인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출산비가 아닌 육아정책과 교육비문제에 있다"며 "2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세명까지 계획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외홍보용으로 내놓는 전시행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개협 이형복 기획이사는 "분만율만 올린다고 작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항목만 줄어들고 무조건 장려만 하는 것은 의사-환자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산부인과 진료항목 중 보험항목도 늘리고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