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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산 장려책, 산부인과 보탬 "글쎄"
정부 등 출산장려대책…"실질적인 효력 없을 것"
강성욱 기자
기사입력: 2004-02-04 09:28: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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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속되고 있는 국내 저출산현상을 막기위한 출산 장려책이 사회 각계에서 속속 제시되고 있지만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근본적인 대안이 못되는 전시행정 이라며 냉담한 반응을 보이고 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으로 야기될 폐해를 우려해 출산장려책을 세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 2006년 아동수당지급제 도입 △ 신생아 출산시 산모에게 2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주교회 산하단체 생명31운동본부는 정부당국과 행보를 같이해 '생명 하나 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사회 전반의 출산장려운동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실효성없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20만원 지급이 실질적 효력이 없으며 보험수가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수입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숙희 기획이사는 "근본적인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출산비가 아닌 육아정책과 교육비문제에 있다"며 "2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세명까지 계획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외홍보용으로 내놓는 전시행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개협 이형복 기획이사는 "분만율만 올린다고 작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항목만 줄어들고 무조건 장려만 하는 것은 의사-환자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산부인과 진료항목 중 보험항목도 늘리고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최근 정부는 저출산으로 야기될 폐해를 우려해 출산장려책을 세우기로 하고 구체적인 계획으로 △ 2006년 아동수당지급제 도입 △ 신생아 출산시 산모에게 20만원 지급 등의 방안을 제시했다.
정부 뿐만 아니라 종교단체인 천주교 주교회 산하단체 생명31운동본부는 정부당국과 행보를 같이해 '생명 하나 더'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다.
이같은 사회 전반의 출산장려운동에 대해 산부인과 개원의들은 실효성없는 정책일 뿐이라고 지적한다.
20만원 지급이 실질적 효력이 없으며 보험수가등이 해결되지 않으면 궁극적인 수입증대에 도움이 되지 않는다는 것이다.
산부인과개원의협의회 김숙희 기획이사는 "근본적인 저출산현상의 원인은 출산비가 아닌 육아정책과 교육비문제에 있다"며 "20만원 받으려고 아이를 세명까지 계획하는 부모들은 없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정부가 대외홍보용으로 내놓는 전시행정의 일환일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산개협 이형복 기획이사는 "분만율만 올린다고 작금의 문제가 해결되는 것은 아니다"라며 "보험항목만 줄어들고 무조건 장려만 하는 것은 의사-환자 양측에 모두 부담이 될 수 있다"며 "산부인과 진료항목 중 보험항목도 늘리고 기준도 대폭 완화한다면 장기적인 안목에서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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