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외래환자 약제비 비중 'U턴 현상' 뚜렷
2001년 24%에서 2003년 32%로..."수가인하 등 영향"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2-12 07:10:10
-
가
-
URL복사 
의약분업으로 인해 감소했던 외래 진료비 중 약제비의 비중이 2002년 이후 2년째 가파른 상승세로 돌아선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2002년 정부의 조제료, 진찰료 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희·정현진 연구원이 보고서로 제출한 '2003년 진료내역 분석'에 따르면 외래부문의 진료비 구성은 의약분업 이후 수가제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래부문의 전체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약분업 당시 수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재정안정대책과 수가인하, 진찰료 및 조제료 인하가 시행된 2002년 이후는 그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97년에 35.14%였던 전체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2000년에 29.19%로 줄어들었고, 2001년 24.1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2년으로 접어들면서 재정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2년에는 29.89%로, 2003년에는 31.11%로 분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본진료료는 분업 이전에 전체 진료비중 33%를 차지했으나 분업 이후인 2001년에는 원외처방전료와 조제수가의 신설에 따라 26%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진료행위료는 35%에서 4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7월 원외처방료가 진찰료에 통합됨에 따라 기본진료료의 비중은 38%로 높아진 반면에 행위료는 31%로 전년도에 비해 17%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진찰료가 8.7% 인하된 2003년에는 기본진료료의 비중이 의약분업 이전보다 낮은 31% 수준까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이는 2002년 정부의 조제료, 진찰료 인하 등 재정안정대책의 영향인 것으로 분석됐다.
최근 국민건강보험공단 김정희·정현진 연구원이 보고서로 제출한 '2003년 진료내역 분석'에 따르면 외래부문의 진료비 구성은 의약분업 이후 수가제도의 변화에 따라 민감하게 반응하는 양상을 보인 것으로 나타났다.
먼저 외래부문의 전체 진료비에서 약제비가 차지하는 비중은 의약분업 당시 수가 인상에 따른 영향으로 점차 낮아지다가, 재정안정대책과 수가인하, 진찰료 및 조제료 인하가 시행된 2002년 이후는 그 비중이 다시 높아지는 추세를 보였다.
1997년에 35.14%였던 전체 진료비중 약제비 비중은 2000년에 29.19%로 줄어들었고, 2001년 24.13%로 줄어들었다.
그러나 2002년으로 접어들면서 재정안정대책이 시행되면서 다시 증가하기 시작해 2002년에는 29.89%로, 2003년에는 31.11%로 분업 이전 수준으로 되돌아 가는 현상을 보이고 있다.
한편, 기본진료료는 분업 이전에 전체 진료비중 33%를 차지했으나 분업 이후인 2001년에는 원외처방전료와 조제수가의 신설에 따라 26%로 줄어들었다. 반면에 같은 기간에 진료행위료는 35%에서 48%로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또 2001년 7월 원외처방료가 진찰료에 통합됨에 따라 기본진료료의 비중은 38%로 높아진 반면에 행위료는 31%로 전년도에 비해 17%포인트 낮아졌다.
그러나 진찰료가 8.7% 인하된 2003년에는 기본진료료의 비중이 의약분업 이전보다 낮은 31% 수준까지 다시 낮아지는 현상을 보였다.
정책 기사
- 한의사 사이비 의료행위 주장 '안될말' 2004-02-11 07:03:49
- 건강보험체납자 급여제한 완화 입법예고 2004-02-10 20:07:06
- "지나친 정부규제, 의료계 쇠락 불러" 2004-02-10 11:53:15
- 부산-영남지역, '투쟁열기' 가장 뜨겁다 2004-02-10 07:44:49
- 18세미만 국내입양아 3만명 의료급여혜택 2004-02-10 07:18:14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