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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의협 “민간의보 의사들 격차 확대 불러”
20일 성명서 “의료 공공성 더욱 강화해야”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2-20 15:43: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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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주의실천의사협회는 대한의사협회의 민간보험도입 주장과 관련 20일 성명서를 발표하고 의료의 공공성 강화를 주장했다.
인의협은 성명서에서 “마치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가 국민건강을 망치는 제일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건강보험체제를 해체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인의협은 민간보험에 대해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 때문에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우리의 현주소이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의협은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의사의 진료에 대한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며 “그러나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대다수의 평범한 의사들에게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전문성과 자율성도 잃어버릴 수밖에 업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거없는 의료사회주의라는 색깔론 공세를 통해 오히려 보장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인의협은 성명서에서 “마치 현재의 전국민 건강보험 체제가 국민건강을 망치는 제일의 원인인 것처럼 호도하고 있다”며 “한마디로 건강보험체제를 해체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자는 것이다”고 비난했다.
인의협은 민간보험에 대해 “국민들이 아플 때 의료비 때문에 마음 놓고 진료를 받을 수 없는 기막힌 현실이 우리의 현주소이다”며 “이런 현실 앞에서 의협은 건강보험을 해체하고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건강보험의 보장성이 강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면 감당할 수 없는 의료비 때문에 고통받고 있는 대다수 국민들은 어떻게 하라는 것인지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다”며 “이는 하루하루를 힘들게 살아가는 대다수 국민들은 자신의 건강을 포기하라는 것과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또한 “의협은 민간의료보험을 도입해야 하는 이유가 의사의 진료에 대한 자율성 회복을 위해서라고 한다”며 “그러나 의협의 주장대로 건강보험체계가 붕괴되고 민간의료보험이 도입되더라도 대다수의 평범한 의사들에게는 결코 이익이 되지 않으며 오히려 의사들 사이의 격차는 더욱 확대되고 전문성과 자율성도 잃어버릴 수밖에 업다”고 주장했다.
특히 “근거없는 의료사회주의라는 색깔론 공세를 통해 오히려 보장성이 보다 강화되어야 할 건강보험 제도를 붕괴시키려는 시도는 국민의 건강권을 포기하는 행위라고 밖에 볼 수 없다”고 비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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