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완 의협 정책이사는 '국민에게 드리는 글'을 통해 "국민들과 함께 의료제도를 바꾸겠다고 약속했다.
<다음은 전문>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오늘도 병동에서 병마와 싸우고 있는 환자여러분, 그리고 그늘지고 소외된 곳에서 병원마저도 못가고 시름하시는 환자 그리고 이주노동자 여러분!
늘 여러분의 곁에서 여러분과 함께 살아가는 우리 의사들은 국민들의 피해만 더 늘어나는 현행 의료보험, 조제위임제도를 그대로 방치할 수 없어 오늘 이 자리에 서있습니다.
먼저 지난 2000년 잘못된 조제위임제도 강제시행을 막는 과정에서 본의 아니게 진료실을 비운 것을 깊이 머리 숙여 사과드립니다.
진료실을 비운동안 하루도 마음 편한 날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얼마나 괴롭고 힘들었는지 모릅니다.
국민여러분!
다시는 그런 날이 오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병의원이 국민여러분께 편안한 휴식처가 되고, 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을 가족과 같이 따뜻하게 대할 수 있는 아름다운 세상이 오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그러나 국민여러분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는 것들이 있습니다.
반쪽짜리 의료보험이 그렇고 불편하고 돈만 더 드는 조제위임제도가 그렇습니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주인은 국민입니다. 대통령이 임명한 이사장도 아니고 파업과 시위를 일삼았던 노동조합도 아닙니다.
얼마 전 공단 임직원들이 납품비리, 인사비리로 대규모 수사를 받고 구속된 사건이 있었습니다. 이젠 국민의 손으로 공단을 개혁해야합니다. 국민위에 군림하고 부정부패로 썩어버린 공단은 개혁의 대상임에 틀림없습니다.
국민의 손으로 이사장을 직접 선출합시다. 공단을 해체 분리하여 경쟁시스템으로 바꿉시다.
사랑하는 국민여러분!
얼마전 경남 산청에서 농민들이 일어나 ‘네 이놈 의약분업 썩 물러가라 의약분업’하고 시위를 한 일이 있었습니다. 또한 국민들의 70%이상이 조제위임제도를 바꿔야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2000년 조제위임제도 강제시행 때 의사들이 돈은 더 들어 갈거라 했고 불편만 가중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우리말대로 되지 않았습니까?
이제 국민여러분이 나서야할 때입니다. 정부와 시민단체의 지키지 못한 약속을 재평가를 통해 반드시 밝혀내야합니다. 제발 잘못된 조제위임제도를 바로 잡아 주십시오.
존경하는 국민여러분!
우리 의사들은 국민여러분의 비판과 충고를 겸허히 받아들이겠습니다. 더욱 겸손하고 따뜻한 모습으로 여러분의 곁에 있겠습니다.
국민여러분과 의사들 사이의 신뢰를 해치는 일부 문제 있는 의사들은 스스로 정화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국민여러분과 의사들 사이의 신뢰가 회복되고 한국의료가 발전할 수 있다면 얼마든지 하겠습니다.
국민여러분!
국민의 선택권은 제한되어서는 안 됩니다. 의료보험 서비스도 국민이 원하는 것을 선택해서 혜택을 받을 수 있어야합니다. 약을 받는 곳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안정성이 입증된 일반의약품도 국민이 선택할 수 있어야합니다.
우리 의사들은 국민의 선택권을 보장하기 위해 끊임없이 노력 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약 중심의 의료를 국민건강을 중심으로
근거 없는 의료를 근거 있는 의료로
하향평준화 된 의료를 경쟁력 있는 의료로
국민여러분과 함께 반드시 바꾸겠습니다.
감사합니다.
2004년 2월 22일
국민과 함께 참의료 실현을 꿈꾸는 대한의사협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