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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개방 앞서 경영평가 기준 필요"
조세연구원 민도영씨 ··· '뉴스메이커' 최근호 기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3-08 06:4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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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에 대한 각계의 논의가 뜨거운 가운데, 시장개방에 맞서 병원의 생존가능성을 가늠해 줄 병원 경영평가 기준이 우선적으로 마련돼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민도영 연구원은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은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2005년부터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의료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이지만 병원들이 시장개방에 맞서 경영과 마케팅 등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연구원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사실상 우리 의료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이미 개방되었다”며 “하지만 모두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내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는 외국계 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보다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더 본질적인 사안이다”며 “이미 정부가 의료부문에 부담하고 있는 몫이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진 부담을 결국은 국민이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더 이상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 연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병원의 ‘경영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한시 바삐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경영과 마케팅 등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의료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시장에 맞는 병원 경영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원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의료시장 개방이 대세일지라도, 저소득층이 가지는 박탈감 해소방안과 영리법인 하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문제를 해결할 세심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조세연구원 재정분석센터 민도영 연구원은 시사주간지 ‘뉴스메이커’ 최근호에 기고한 글을 통해 “의료시장 개방은 대세로 자리잡고 있어 2005년부터라도 부분적으로나마 의료시장 개방이 가능할 것이지만 병원들이 시장개방에 맞서 경영과 마케팅 등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할 수 있는 가 하는 점이 중요하다"고 주장했다.
민 연구원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사실상 우리 의료시장은 우루과이라운드(UR) 당시 이미 개방되었다”며 “하지만 모두 우리나라 병원은 모두 비영리법인으로 수익을 내도 해외 송금을 할 수 없기 때문에 현재의 의료체계에서는 외국계 병원이 들어올 수 없다”고 설명했다.
민 연구원은 따라서 “의료시장 개방보다는 병원의 영리법인 허용이 더 본질적인 사안이다”며 “이미 정부가 의료부문에 부담하고 있는 몫이 지나치게 클 뿐 아니라 눈덩이처럼 커진 부담을 결국은 국민이 모두 떠안아야 하기 때문에 병원의 영리법인화는 더 이상 반대만 해서는 안 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나 민 연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병원의 ‘경영의 질’을 평가할 수 있는 기반을 한시 바삐 준비하는 것이 우선이다”며 “경영과 마케팅 등 병원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능력이 있는지 사전에 점검하지 않으면 ‘의료의 선진화’는 이루어질 수 없다”고 설명했다.
이에 “우리 시장에 맞는 병원 경영평가 기준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민 원구원은 "영리법인 허용에 앞서 의료시장 개방이 대세일지라도, 저소득층이 가지는 박탈감 해소방안과 영리법인 하에서 발생 가능한 환자에 대한 비인격적 대우 문제를 해결할 세심한 대처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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