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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 보건진료소 비효율, 해체 마땅"
한국행정연구원, '저비용'진료 민간병원 기능침해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4-03-07 15:2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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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지역에 설치된 보건진료소를 해체하는 대신 방문보건복지사업 기능을 강화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이는 보건소 시설 및 의료장비를 연차적으로 지원하겠다는 정부의 정책과 정면 배치되는 것이어서 논란이 예상된다.
한국행정연구원 임승빈 책임연구원등은 ‘신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5만인 A시를 예로 들어 “이 자치단체에는 25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당 평균 운영비가 매년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관리 기능에 그치는 등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 지자체는 3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지원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굳이 보건진료소를 통합한다거나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느끼더라도 지방의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진료소는 1970년대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며 이제는 그 존재의의가 지극히 상실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관점서 보건진료소의 해체를 통한 방문보건복지 사업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보건소의 기능과 관련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이용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소득수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 등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민간병원보다 훨씬 낮게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민간병원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A시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행정연구원 임승빈 책임연구원등은 ‘신정부 최우선 정책과제’란 연구보고서에서 인구 15만인 A시를 예로 들어 “이 자치단체에는 25개의 보건진료소가 설치되어 있고 보건소당 평균 운영비가 매년 1억5천만원에 이르고 있지만 만성질환자 관리 기능에 그치는 등 비용대비 효과 면에서 비효율적으로 운영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는 이 지자체는 30억원에 이르는 운영비의 대부분을 보건복지부 지원예산으로 충당하고 있어 굳이 보건진료소를 통합한다거나 운영개선을 위해 노력할 필요성을 느끼지 못하고 있으며 느끼더라도 지방의원이나 주민들로부터 원성을 들을 수밖에 없는 실정이어서 불가능하다고 지적했다.
이어 보건진료소는 1970년대 교통통신이 발달되기 이전의 필요성에서 나온 것이며 이제는 그 존재의의가 지극히 상실되어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며 보건복지부가 전국적인 관점서 보건진료소의 해체를 통한 방문보건복지 사업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보고서는 또 보건소의 기능과 관련해 보건소는 지역보건법에 이용자의 제한을 두고 있지 않아 소득수준 여부에 관계없이 모든 주민들이 이용하고 있는 실정이나 민간병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진료 등 서비스에 대한 비용을 민간병원보다 훨씬 낮게 받고 있다는 점이 문제라며 이는 민간병원 기능을 침해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아울러 A시에는 무료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대상자가 2만여명에 이르고 있는데 이들의 급여일수가 365일을 초과하는 경우가 빈발하고 있다며 지자체에서 제공하고 있는 각종 서비스 수혜자들의 도덕적 해이현상도 심각한 수준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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