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재경부 "의사 형평성 고려대상 아니다"
건보공단, 시민단체...카드영수증 인정못해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3-06-28 07:52:05
-
가
-
URL복사 
최근 제기된 정부시책들이 형평성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는 가운데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시각이 편향돼 있어 빈축을 사고 있다.
재정경제부는 카드 영수증은 병명과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치료목적을 파악할 수 없어 의료기관만은 카드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국민이 낸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급여관계의 의료기관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투명 회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는 ‘진료비영수증 미발급시 처벌규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에서 더욱 투명한 회계정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영수증 미발급시 일반 사업장보다 무거운 처벌은 당연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대의를 위한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들에게 권익은 없고 의무만이 존재한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의료계도 먹고 살아야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불합리한 제재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마당에 무조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요새 병원들이 어려워 원장이 자살하는 판국에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채 특별대우(?)만을 고집한다면 국민건강은 요원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굴레만 앞세울 뿐 의사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법 앞에 의사든 시민단체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재정경제부는 카드 영수증은 병명과 진료에 대한 근거가 없고 치료목적을 파악할 수 없어 의료기관만은 카드영수증을 인정할 수 없다고 밝혔다.
건강보험공단 한 관계자는 “국민이 낸 보험금으로 운영되는 급여관계의 의료기관이므로 특별한 관리가 필요할 수 밖에 없다”며 “투명 회계를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고 말했다.
더불어 시민단체는 ‘진료비영수증 미발급시 처벌규정’에 대해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는 의료계에서 더욱 투명한 회계정리와 신뢰구축을 위해 영수증 미발급시 일반 사업장보다 무거운 처벌은 당연하다“라며 의료기관은 대의를 위한 규제를 감수해야 한다는 뜻을 밝혔다.
이에 대해 의료계는 “의료인들에게 권익은 없고 의무만이 존재한다“며 억울하다는 반응이다.
한 개원의는 “의료계도 먹고 살아야 국민건강을 지키는 것이지 불합리한 제재로 생존권까지 위협받는 마당에 무조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주장은 어불성설”이라고 주장했다.
또 다른 이는 “요새 병원들이 어려워 원장이 자살하는 판국에 의료인들에 대한 적절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은 채 특별대우(?)만을 고집한다면 국민건강은 요원할 것”이라며 대책을 촉구했다.
이에 의협 관계자는 “정부와 시민단체들의 논리는 국민건강을 책임지고 있다는 굴레만 앞세울 뿐 의사들의 생존권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다”며 “법 앞에 의사든 시민단체든 만인이 평등한 사회를 위해 불합리한 제도에 굴하지 않고 지속적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정책 기사
- 심평원, 의사 개인별 진료행위 평가관리 2003-06-28 07:51:55
- 복지부, 포괄수가제 전면도입 유보 2003-06-28 07:35:01
- 의-약 한방정책관실 폐지 '한 목소리' 2003-06-27 17:53:35
- 내년 1월부터 진료비 청구서 서식 변경 2003-06-27 11:35:35
- "처방전 1매 발행 처벌 법리상 부당" 2003-06-27 07:16:27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