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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노당, '무상·공공의료' 총선공약 확정
보건의료부문, 비급여 포함 입원무상의료 실현
조형철 기자
기사입력: 2004-03-17 10:44: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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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5일 발표된 MBC 여론조사 결과, 민주당을 제치고 정당지지율 3위를 기록한 민노당이 제17대 총선 보건의료부문 공약으로 '무상의료'와 '공공의료'를 표방하고 나섰다.
최근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제17대 총선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부문에서는 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50%에 그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중 공공의료기관 비율 40%를 목표로 2008년까지 총2조849억원을 들여 기존 공공병원 현대화와 함께 400병상 지역거점(급성)병원 22개소, 병상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 73개소, 도시보건지소 603개소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본인부담상한제도 실시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며 건강보험 2004년 초과 소요예산 2조1,414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진보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자료에 따르면 무상의료는 단계적 실현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1단계(2004~2005)에는 적용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부터 없애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액을 기초생활 2종수급권자 수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을 2005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20%까지 낮춰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게 된다.
2단계(2006~2007)는 차상위 계층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고 3단계(~2008)에는 65세이상 노인과 차상위계층의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하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입원 무상의료와 외래본인부담 10%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노당은 의료부문을 포함한 전체 핵심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 43조1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부유세 등 재산관련 세제신설과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총 107조1987억원(연평균 44조2164억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탄핵정국이 민노당의 기대치보다 위축될 가능성으로 인해 '곤혹스런 딜레마 국면'이 될 수 있겠으나 제도권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최근 민주노동당(대표 권영길)은 제17대 총선 핵심공약을 발표하고 보건의료부문에서는 돈 없이 치료받을 수 있는 무상의료를 실현하겠다며 우선적으로 50%에 그치고 있는 국가와 기업의 의료비 부담을 70%로 높이겠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 의료기관중 공공의료기관 비율 40%를 목표로 2008년까지 총2조849억원을 들여 기존 공공병원 현대화와 함께 400병상 지역거점(급성)병원 22개소, 병상공급과잉지역의 지역보건의료센터(요양) 73개소, 도시보건지소 603개소를 설립하겠다고 제시했다.
이와 함께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본인부담상한제도 실시에 따른 급여비 증가분을 국고에서 지원하겠다며 건강보험 2004년 초과 소요예산 2조1,414억원을 편성하겠다고 주장했다.
민노당의 '진보예산안 편성의 기본방향' 자료에 따르면 무상의료는 단계적 실현을 위해 총 3단계로 구분, 1단계(2004~2005)에는 적용이 시급한 기초생활보장 수급권자의 본인부담금부터 없애고 차상위계층 본인부담금액을 기초생활 2종수급권자 수준으로 적용한다.
또한 지역건강보험 정부부담을 2005년까지 50%수준으로 확대하고 일반국민들에게는 비급여를 포함한 입원료비 본인부담 100만원 상한제 도입과 외래 진료비 본인부담을 20%까지 낮춰 의료비 지출로 인한 가계경제의 파탄을 방지하게 된다.
2단계(2006~2007)는 차상위 계층의 외래진료비 본인부담을 10%로 낮추고 3단계(~2008)에는 65세이상 노인과 차상위계층의 전액 무상의료를 실시하며 일반 국민들에게는 입원 무상의료와 외래본인부담 10% 적용을 단계적으로 실현한다는 계획이다.
이에 민노당은 의료부문을 포함한 전체 핵심 공약을 실시하기 위해 43조193억원의 예산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 부유세 등 재산관련 세제신설과 국방예산 삭감을 통해 총 107조1987억원(연평균 44조2164억원)에 해당하는 세수를 확보하겠다고 설명했다.
한편 정치권에서는 이번 총선 탄핵정국이 민노당의 기대치보다 위축될 가능성으로 인해 '곤혹스런 딜레마 국면'이 될 수 있겠으나 제도권 진입은 가능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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