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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선택분업 수용불가 확고
김화중 장관, 고건 대통령권한대행 업무보고에서 밝혀
전경수 기자
기사입력: 2004-03-26 12:3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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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건복지부가 공식적으로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 등에 대해 수용불가하다"는 입장을 명확히 했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결과보고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체제의 선진화,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건강보험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고 권한대행의 당부사항 등을 전해 들었다.
◆만성병상 상당수 공공의료화 = 김화중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료부문을 2008년까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있었던 보고에서 고건 권한대행은 장관에게 "과연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관은 "현재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상당수 전환하고 이를 최대한 공공화하고, 만성병상을 대폭 확충하며 보건소 등을 지역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면 2007년까지 공공의료비중을 29%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올해중으로 이를 위한 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해서 금년 내에는 구체적 예산규모와 계획을 완성하고, 가을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구상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을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를 명확히 하고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에 대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더라도 민간의료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혈액안전관리과 신설 지시 =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혈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관련해 '혈액원허가제를 도입'하고 '역추적시스템'을 시행하며, 핵산증폭기를 도입해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대행은 혈액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부의 조직을 개편해서 혈액안전관리과를 신설하라"는 지시를 장관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을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부정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심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밖에도 "특구내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내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조만간에 추진"하고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질환별 차등급여 시행 = 또 앞으로 의료급여에도 질환에 따라 제각기 급여비율 등이 달라지는 '질환별 차등급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를 위해 질환별 급여항목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진료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질병이 중증인 경우는 정부가 더 많은 급여를 보조하고 경증질환의 급여비율을 낮춰서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의료급여뿐 아니라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적용, 생계급여나 자활급여도 근로여부나 가구유형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김화중 보건복지부장관은 26일 고건 대통령권한대행에 대한 복지부 업무보고 결과에 대해 기자들에게 설명하면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업무보고 결과보고에서 복지부는 보건의료체제의 선진화, 보건의료산업의 일류화, 건강보험 운영의 안정화 등 5대 중점과제를 추진하기로 하고 이에 대한 고 권한대행의 당부사항 등을 전해 들었다.
◆만성병상 상당수 공공의료화 = 김화중 장관은 이번 업무보고에서 무엇보다 공공의료부문을 2008년까지 30%까지 확대하는 방안에 대한 복지부의 의지를 강조했다.
이날 있었던 보고에서 고건 권한대행은 장관에게 "과연 공공의료를 30%까지 확충하는 것이 가능하겠냐"는 의문을 제기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장관은 "현재 급성병상을 만성병상으로 상당수 전환하고 이를 최대한 공공화하고, 만성병상을 대폭 확충하며 보건소 등을 지역공공의료기관을 포함하면 2007년까지 공공의료비중을 29%까지 늘리는 것이 가능하다고 보고있다"고 답했다.
그리고 "올해중으로 이를 위한 위원회를 3개 정도 구성해서 금년 내에는 구체적 예산규모와 계획을 완성하고, 가을경 예산을 확보하기 위해 이미 구상을 마친 상태"라고 말했다.
아울러 경영혁신과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해 "국공립의료기관을 서울대병원과 마찬가지로 별도의 독립된 재정으로 운영되는 특수법인화할 것"이라는 방침을 밝히기도 했다.
그리고 "최근 의료계의 선택분업 요구에 대해 수용불가를 명확히 하고 보충형 민간보험 도입에 대해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고 대행은 이에 대해 "공공의료를 확충하더라도 민간의료의 활성화를 저해해서는 안 된다"는 당부를 남긴 것으로 전해졌다.
◆혈액안전관리과 신설 지시 = 장관은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수혈을 통한 바이러스 감염 우려와 관련해 '혈액원허가제를 도입'하고 '역추적시스템'을 시행하며, 핵산증폭기를 도입해 검사에 철저를 기하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이에 대해 고 대행은 혈액안전관리의 중요성을 강조하면서 "복지부의 조직을 개편해서 혈액안전관리과를 신설하라"는 지시를 장관에게 내린 것으로 전해졌다.
또 건강보험제도의 내실화와 관련해 복지부는 "포괄수가제 적용 질병군을 확대하고, 총액예산제 시범운영을 실시하며, 부정청구사전감지시스템을 구축하고 전산심사를 확대하겠다"는 방침을 내놨다.
이밖에도 "특구내 의료기관 개설시 자본참여를 활성화하기 위해 특구내 영리법인을 인정하는 내용의 법제화를 조만간에 추진"하고 "의료서비스를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부대사업을 허용하겠다"고 밝혔다.
◆의료급여 질환별 차등급여 시행 = 또 앞으로 의료급여에도 질환에 따라 제각기 급여비율 등이 달라지는 '질환별 차등급여제도'가 도입될 것으로 보인다.
복지부는 "중증질환자의 급여확대를 위해 질환별 급여항목 및 급여기준을 마련하고 진료절차 개선 등을 추진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는 의료급여 환자의 질병이 중증인 경우는 정부가 더 많은 급여를 보조하고 경증질환의 급여비율을 낮춰서 불필요한 의료쇼핑 등을 막겠다는 계산이다.
이는 의료급여뿐 아니라 기타 기초생활보장제도에도 적용, 생계급여나 자활급여도 근로여부나 가구유형별에 따라 차등적으로 급여를 제공하겠다고 복지부는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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