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오피니언
  • 기자수첩

복지부, 노인병원 수수방관




정인옥기자 기자
기사입력: 2005-11-04 06:42:51
고령화 시대를 맞아 노인병원이 늘어나고 있는 상태에서 최근 SBS '그것이알고싶다'의 <노인을 팝니다>편에 방송된 미신고 노인요양시설과 노인병원 사이의 리베이트 의혹은 큰 충격을 안겨 주고 있다.

이에 대해 미신고 노인요양시설 관할 경찰서는 수사에 착수했지만 정착 노인병원 운영제도를 담당하는 보건복지부는 뒷짐만 지고 있다.

지난 31일 리베이트 의혹을 비롯한 진단서 허위 발급, 환자 유치 행위 등 일부 노인병원 운영에 관한 문제점 해결방안을 듣기 위해 보건복지부에 전화를 했지만 끝내 답을 듣지 못했다.

먼저 보건복지부 노인요양제도팀 관계자는 "우리부서는 공립노인치매병원과 요양시설만을 관리한다"며 "관련 문의는 병원에 관한 내용이니깐 보건의료정책과로 전화하라"고 말했다.

이에 보건의료정책과에 관련 사항을 묻자 "노인과 관련된 정책은 노인요양운영팀, 노인정책팀에서 관리한다"고 답했다.

아울러 "병원 등 의료기관에 관한 행정처분 관할 부서는 의료지원팀이니깐 그쪽으로 문의하는 것이 맞다"고 덧붙였다.

이번에는 의료지원팀에 '그곳이 알고 싶다'에서 거론된 노인병원 행정처분에 대해 묻자 "지자체에서 먼저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위반사례는 관할 보건소가 적발할 것"이라며 "노인병원 운영제도는 노인정책과에 물어봐야한다"고 전했다.

노인정책과 역시 노인병원 운영상의 문제는 노인요양운영팀에 문의하라고 답하고 노인요양운영팀은 노인요양제도팀에 전화하라고 당부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 노인요양제도팀에게 불만을 호소하자 "병원은 의료법 범위 안이므로 보건의료정책과가 맞다"면서 "최근 전화번호 및 부서 이사가 있어 혼선이 빚어질 것 같다"고 말했다.

이처럼 뺑뺑이식으로 전화를 돌리는 것도 문제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노인병원 운영을 관여하는 부서가 없다는 것이다.

노인요양 관련 부서이지만 병원 운영 관리를 안 해서 우리팀 업무가 아니고, 의료 정책관련부서이지만 노인분야가 아니라서 상관없다고 답하면 방송에서 거론된 문제점을 누가 나서서 해결할 것인지 의문이 가는 부분.

특히 노인병원 운영을 위해 환자유치, 허위진단서 발급하는 현 실정을 누가 책임지고 관리감독 할 것인가.

오피니언 기사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