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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나라당, 분업 등 의료정책 정면 위배”
한국YMCA, 각 정당 검증 평가결과 발표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4-13 06: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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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YMCA 시민정치운동본부(vote415.ymca.or.kr)가 한나라당의 의료정책에 대해 시민사회단체의 입장과 정면으로 배치되었다고 혹평했다.
YMCA는 12일 발표한 ‘제17대 총선, 시민권익의제에 입각한 정당 검증ㆍ평가결과’를 통해 “한나라당은 건보재정 분리, 의약분업 재고로 일관하며 수년간 의약분업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YMCA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YMCA는 이어 “특히 건보재정 분리 반대 입장이었던 김홍신 의원을 강제 사임까지 시키며 분리법안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통합과 일원화에 큰 걸림돌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 2002년 대선공약으로 의약분업평가단 구성 ▲ 2003년 이원형 의원 건보통합 전면백지화 주장 건강보험법개정안 ▲ 2002년 이원형 의원 필요적조정전치주의ㆍ의료인처벌면제 포함 의료분쟁조정법안 대표발의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YMCA에 제출한 의제별 소명을 통해 ▲ 건강보험재정 통합 반대 ▲ 건강보험의 비급여 축소로 부담 완화 ▲ 암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에 국가지원 확대 추진 ▲ 포괄수가제 효과성 고려 후 시행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대해 대체 조제 인정 ▲ 과목별 의료수가 합리적 조정 추진 등의 정책 입장을 밝혔다.
YMCA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통합을 비롯해 의약분업을 정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이다”며 “실제 건보통합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대치국면을 이루며 맞선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의약분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은 분당 전 민주당 시절에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평가결과는 민주당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자민련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 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의약분업 내실화를 위한 활동의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통합일원화, 포괄수가제 도입, 총액계약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무상의료 추진 등을 공약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진보예산 작성ㆍ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온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YMCA 정당 검증평가는 국민복지신장을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 160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는 권경희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김철환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14명이 평가했다.
YMCA는 12일 발표한 ‘제17대 총선, 시민권익의제에 입각한 정당 검증ㆍ평가결과’를 통해 “한나라당은 건보재정 분리, 의약분업 재고로 일관하며 수년간 의약분업의 시행과 정착을 위해 노력해 온 YMCA 등 시민사회의 목소리에 정면으로 위배되는 입장이었다”고 주장했다.
YMCA는 이어 “특히 건보재정 분리 반대 입장이었던 김홍신 의원을 강제 사임까지 시키며 분리법안을 관철하려 한 것은 결과적으로 건강보험통합과 일원화에 큰 걸림돌 구실을 한 것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이에 대한 근거로 ▲ 2002년 대선공약으로 의약분업평가단 구성 ▲ 2003년 이원형 의원 건보통합 전면백지화 주장 건강보험법개정안 ▲ 2002년 이원형 의원 필요적조정전치주의ㆍ의료인처벌면제 포함 의료분쟁조정법안 대표발의 등을 제시했다.
한나라당은 앞서 YMCA에 제출한 의제별 소명을 통해 ▲ 건강보험재정 통합 반대 ▲ 건강보험의 비급여 축소로 부담 완화 ▲ 암 등 희귀ㆍ난치성 질환 치료에 국가지원 확대 추진 ▲ 포괄수가제 효과성 고려 후 시행 ▲ 생물학적 동등성 시험을 통과한 약품에 대해 대체 조제 인정 ▲ 과목별 의료수가 합리적 조정 추진 등의 정책 입장을 밝혔다.
YMCA는 민주당에 대해서는 “건강보험통합을 비롯해 의약분업을 정착하고 발전시켜야 한다는 기본입장이다”며 “실제 건보통합 과정에서 한나라당과 대치국면을 이루며 맞선 바 있고 지속적으로 의약분업의 틀을 마련하기 위해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열린우리당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과 관련된 활동은 분당 전 민주당 시절에 주로 이루어졌으므로 평가결과는 민주당과 동일하다”고 밝혔다.
자민련과 관련해서는 “건강보험 재정통합에 대해 반대입장을 표명해 왔다”며 “그 외에 건강보험의 보장성 강화나 의약분업 내실화를 위한 활동의 성과는 확인되지 않았다”고 다소 부정적인 평가를 내렸다.
또한 민주노동당에 대해서는 “국민건강보험 통합일원화, 포괄수가제 도입, 총액계약제 도입, 대체조제 허용, 무상의료 추진 등을 공약으로 지속적으로 제기해 왔다”며 “진보예산 작성ㆍ발표 등의 활동을 통해 건강보험료 본인부담 완화 및 보장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제시해 온 점도 평가받을 만하다”고 밝혔다.
이번 한국YMCA 정당 검증평가는 국민복지신장을 비롯하여 한반도 평화와 통일 등 총 10개 분야에 대해 관련 전문가 160명이 평가에 참여했으며 보건의료 분야에는 권경희 서울대 약학대학 교수, 김철환 인제대 서울백병원 가정의학과 교수, 양봉민 서울대 보건대학원 교수 등 14명이 평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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