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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시장개방·민간보험 '한나라당만 찬성'
시민단체 분석, 의료비 80% 보험 부담 '한목소리'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4-04-14 12: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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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가 여야 정당에 질의한 보건의료정책 의견조사 결과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보험 도입에 한나라당만 찬성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액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실시, 공공의료 확충 등에는 4당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15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4일 ‘17대 총선후보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향후 의료시장 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병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총선에 보건의료정책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5대 요구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는 각 정당들이 비슷한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는 한나라당만 유일하게 찬성해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국제무역체제 하에 놓여있는 한국 상황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개방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체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의료시장개방은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상업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열린우리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간의료보험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을 보충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건강의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의 실질 급여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비의 80%까지 보험혜택 확대, 전액 본인부담상한제,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수급자에 대한 1·2종 구분 폐지와 급여 확대 등에는 여야 모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이 사안들에 ‘협조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실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사자료를 기초로 총선 이후 각 정당에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 설문지의 약속 이행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에는 노동·농민·시민·보건의료단체 중심의 상설적인 연대체를 발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료시장개장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등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각적 대국민 선전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반면 건강보험 보장성 확대, 전액 본인부담총액상한제 실시, 공공의료 확충 등에는 4당 모두 같은 목소리를 냈다.
15개 시민·사회·노동 단체들로 구성된 ‘의료연대회의’는 14일 ‘17대 총선후보자 보건의료정책에 대한 공개질의서 의견조사 결과’를 발표하고 이 자료를 기초로 향후 의료시장 개방 저지와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운동을 병해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이들 시민단체들은 지난 3월, 총선에 보건의료정책을 갖고 공동대응에 나서기로 하고 의료 공공성 강화 등을 주요 골자로 하는 5대 요구안을 마련해 각 정당과 입후보자들에게 질의서를 보낸 바 있다.
조사 결과, 대부분의 사안에는 각 정당들이 비슷한 입장을 밝혔지만, 의료시장 개방과 민간의료보험 도입에는 한나라당만 유일하게 찬성해 대조를 이뤘다.
한나라당은 의료시장개방에 대해 “국제무역체제 하에 놓여있는 한국 상황에서 의료시장 개방이 불가피하다”며 “개방을 전제로 보다 적극적인 의료체계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민주당, 민주노동당은 “의료시장개방은 국내 의료체계의 붕괴와 의료의 상업적 성격을 강화할 수 있기 때문에 반대한다”고 밝혔고 열린우리당은 응답하지 않았다.
민간의료보험에 관해서는 한나라당은 “건강보험을 보충할 수 있는 민간의료보험 도입”을 주장했고, 민주당과 민주노동당은 “건강의 불형평성을 심화시킬 수 있다”며 반대했다. 열린우리당은 “건강보험의 실질 급여율이 80% 이상으로 확대된 이후라면 고려해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반면 의료비의 80%까지 보험혜택 확대, 전액 본인부담상한제, 공공보건의료 확충, 의료수급자에 대한 1·2종 구분 폐지와 급여 확대 등에는 여야 모두 ‘적극 앞장서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다만 열린우리당은 이 사안들에 ‘협조하겠다’며 다소 유보적이었다.
한편 이번 조사를 실시한 시민사회단체들은 조사자료를 기초로 총선 이후 각 정당에 정책토론회 및 간담회 개최를 요구하고, 설문지의 약속 이행여부를 감시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4월에는 노동·농민·시민·보건의료단체 중심의 상설적인 연대체를 발족시키는 것과 동시에 의료시장개장 저지와 민간의료보험 도입 반대 등을 위한 범국민 서명운동을 비롯한 다각적 대국민 선전활동도 병행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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