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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단, “약국 조제료 불가피한 정책비용”
임의조제 건강보험급여대상으로 전환…분업 3년 5조2천억원
이창열 기자
기사입력: 2004-04-19 20: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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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연구센터(소장 이평수)가 의약분업 이후 3년 동안 약국에 지급된 조제료가 총 5조2천여억원에 이른다고 확인했다.
공단 연구센터는 그러나 이러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분업 시행을 위한 불요불급한 정책비용으로 인식하여 의료계 주장과 분명히 입장을 달리하며 선을 그었다.
공단 연구센터는 19일 “조제료의 경우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해 약국의 임의조제 폐지로 인한 소득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처방조제료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제료 4조7,997억원 발생은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또한 진료비와 교통비용도 의약분업 제도 실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약국의 조제료를 산출한 결과 총 5조1,767억원으로 이원형 의원이 산출한 결과인 4조7,997억원과는 3,770억원이 차이가 난다”며 “그러나 이는 자료의 기준시점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 추가발생한 조제료 규모에 대한 대략의 추세는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약제비 중 약품비와 조제료의 비율이 약 30%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원형 의원이 작성한 추가부담 비용이 과다 추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전에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지출이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됨으로써 조제료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풀이했다.
앞서 이원형 전 의원은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측정’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7조8천억원이며 이중 60%가 약사 조제료로 사용됐다”고 발표하여 약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원형 의원의 이러한 발표를 근거로 작년 12월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제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 시행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조제료 항목으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분업 비용으로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공단 연구센터는 그러나 이러한 소요 비용에 대해서는 분업 시행을 위한 불요불급한 정책비용으로 인식하여 의료계 주장과 분명히 입장을 달리하며 선을 그었다.
공단 연구센터는 19일 “조제료의 경우 의약분업의 실시로 인해 약국의 임의조제 폐지로 인한 소득 손실분을 보상해 주기 위한 차원에서 처방조제료가 신설되었으며 이로 인한 조제료 4조7,997억원 발생은 의약분업의 실시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다”고 밝혔다.
센터는 이어 “또한 진료비와 교통비용도 의약분업 제도 실시에 따라 필수적으로 발생하는 정책비용이다”고 덧붙였다.
특히 “2001년부터 2003년까지 3개년간 약국의 조제료를 산출한 결과 총 5조1,767억원으로 이원형 의원이 산출한 결과인 4조7,997억원과는 3,770억원이 차이가 난다”며 “그러나 이는 자료의 기준시점 차이로 인한 것일 수 있으며 의약분업 이후 추가발생한 조제료 규모에 대한 대략의 추세는 맞는다고 볼 수 있다”고 밝혔다.
아울러 “총 약제비 중 약품비와 조제료의 비율이 약 30%정도였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원형 의원이 작성한 추가부담 비용이 과다 추정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또한 “의약분업 이전에 약사의 임의조제에 대해 국민이 직접 부담하는 본인지출이 의약분업 이후 처방조제로 전환되어 건강보험급여대상이 됨으로써 조제료의 규모가 커질 수 밖에 없었다”고 풀이했다.
앞서 이원형 전 의원은 작년 9월 국정감사에서 ‘의약분업에 대한 비용분석과 효과측정’ 자료를 통해 “지난 3년간 의약분업으로 국민이 추가 부담한 금액은 7조8천억원이며 이중 60%가 약사 조제료로 사용됐다”고 발표하여 약사회의 거센 반발을 샀다.
대한의사협회(회장 김재정)는 이원형 의원의 이러한 발표를 근거로 작년 12월 ‘의사 죽이고, 국민 털고’ 제하의 일간지 광고를 통해 “의사의 조제권을 빼앗아 강제 시행된 현 조제위임제도(의약분업)는 조제료 항목으로 2000년 시행 후 현재까지 4조7천억원을 낭비한 실패한 제도”라며 불필요한 분업 비용으로 주장해 파문이 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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