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정형근 "약가결정구조 일원화 검토"

제약협회 초청강연, 약가협상시 원가산정기준 마련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1-07 10:11:26
정형근 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은 7일 현재 공단과 심평원으로 이원화되어있는 약가결정 구조를 공단으로 일원화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이날 제약협회 주최로 열린 CEO조찬강연회에서 "지난 2006년 약가협상 창구를 공단으로 일원화하기로 방향이 정해져 있었으나 실질적으로 약가협상 창구가 이원화되면서 제약업계가 불편을 겪고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정 이사장은 "가령 심평원의 경제성 평가를 통해 약가가 1300원대로 결정되어도 공단에서 다시 약가협상 과정을 거치면서 800원대로 떨어졌다. 이런 약가결정 구조는 이치에 맞지 않는다"며 "최근 장관을 만난 자리에서 약가협상 창구를 단일화해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사용량-약가 연동제와 관련해 대풍 품목 매출 기준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향후 제도를 개선하는데 참고하겠다고 밝혔다.

정 이사장은 "사용량-약가 연동제 대상 품목에 대한 매출 기준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업계의 의견에 동의한다"며 "업계의 의견을 수렴해 제도 개선시 참고하겠다"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또 약가 협상시 국내개발 신약 등에 대한 개발비용 등 원가산정 기준을 마련하고 복지부가 도입을 검토 중인 리펀드 제도와 관련해서도 제도의 장단점과 도입 방안에 대한 폭넓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아울러 약가 협상이 결렬되더라도 특별한 사정변경이 없는 경우 재협상을 실시해 전체 행정처리 기간을 단축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준비 중이라고 말했다.

정 이사장은 제약관련 현안과 관련해, 가장 먼저 의료공급자에 대한 리베이트를 근절해야 하고 의약품 유통 및 물류체계도 개선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또한 선택과 집중으로 알앤디 효율성을 제고하고 세계시장 진출 노력도 더욱 박차를 가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댓글 10
새로고침
  • 최신순
  • 추천순
댓글운영규칙
댓글운영규칙
댓글은 로그인 후 댓글을 남기실 수 있으며 전체 아이디가 노출되지 않습니다.
ex) medi****** 아이디 앞 네자리 표기 이외 * 처리
댓글 삭제기준 다음의 경우 사전 통보없이 삭제하고 아이디 이용정지 또는 영구 가입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저작권・인격권 등 타인의 권리를 침해하는 경우
2. 상용프로그램의 등록과 게재, 배포를 안내하는 게시물
3. 타인 또는 제3자의 저작권 및 기타 권리를 침해한 내용을 담은 게시물
4. 욕설 및 비방, 음란성 댓글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더보기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