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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하는 국회로" 국회 개혁논의 물살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 개선안 제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1-11 18:23:55
상시 국회 및 상시 국정감사 도입 등을 골자로 하는 국회 운영제도 개선안이 나온다.

국회의장 자문기구인 국회운영제도개선 자문위원회(위원장 심지연)는 "늘 일하는 국회, 함께 생산하는 국회, 국민을 위하는 국회로 거듭나기 위한 개선 방안을 연구, 그 동안의 활동결과를 담은 최종보고서를 12일 국회의장에게 전달할 정"이라고 11일 밝혔다.

자문위원회에 따르면 이번 활동결과 보고서에는 △상시 국회 운영을 위한 매 달 임시회 개최 △교섭단체 구성요건 완화 △회의장의 의사정리권 및 원구성 권한 강화 △상시 국정감사 및 상임위원회 차원의 국정조사 제도 도입 등의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또 △상임위원 임기연장과 사·보임 제한 강화 및 복수상임위 겸임 제도 도입 △상설소위원회 구성 의무화 △공청회 폐지 및 청문회 활성화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상임위 전환 등 국회의 재정심사기능 강화 등도 개선방안으로 제안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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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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