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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수면허자 양한방협진의원 개설신고 잇따라

의료법 개정에 따라 변화 모색…진료비 청구는 '아직'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1-16 06:48:26
통증의학과 전문의 자격증을 소지한 대전 K한의원 김모 원장은 최근 양·한방협진의원 개설신고를 냈다.

정부가 의료법 개정안을 통해 '복수면허 의료인 복수의료기관 개설 지침'을 발표하자 김 원장은 즉시 보건소로 달려가 양·한방 협진의원으로 다시 개설신고를 한 것이다.

그는 내친김에 협진의원임을 부각시킬 수 있도록 'K통증클리닉, K한의원'라는 이름으로 간판 제작을 맡겼다.

이 과정에서 적지 않은 추가 비용이 발생했지만 오랜 시간을 기다려온 일인 만큼 돈이 아깝지 않았다.

그는 "지금까지 통증의학과 전문의임에도 불구하고 한의원으로 개원해 있다는 이유로 행위별수가를 적용받지 못했는데 이제 떳떳하게 청구할 수 있게돼 기쁘다"고 했다.

최근 정부가 복수면허자들의 오랜 숙원이었던 복수 의료기관 개설을 허용하자 김 원장과 같은 양·한방 복수면허자들이 변화를 꾀하고 있다.

지금까지 복수면허를 소지하고도 실제 진료현장에 적용할 수 없는 것에 대해 강한 불만을 제기했던 만큼 이번 개정안에 따라 상당수가 협진의원을 표방하고 나설 것으로 전망된다.

얼마 전 협진의원 개설신고를 마친 경기도 S한의원 조모 원장은 협진의원이라는 것을 부각시킬 수 있는 적당한 이름을 정하느라 행복한 고민에 빠졌다.

조 원장은 평소 근골격질환자를 진료했던 경험을 살려 의원 개설에 이를 부각시킬 생각이다.

그는 "침 치료실과 별도로 주사실, 처치실도 별도로 둘 예정"이라며 "환자들에게 새롭게 포지셔닝할 수 있는 계기로 삼을 것"이라고 말했다.

청구 모호…청구는 당분간 '관망'

상당수 복수면허자들이 발빠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만 진료비 청구에 대해서는 다소 아쉬움이 남는다는 분위기다.

심평원에서 청구내역은 만들어져 있지만 진찰료에 대해서는 한의원 혹은 의원 둘 중 하나만 택해 청구해야한다는 것은 복수면허자의 특수성을 인정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는 것.

김 원장은 "일단 통증의학전문의 행위별수가를 인정받을 수 있으므로 의원으로 청구할 예정"이라며 "우리나라도 미국처럼 의사의 진찰 및 상담에 대해 철저한 시스템이 갖춰져 있었으면 한다"고 말했다.

또한 협진진료에 대한 청구방법이 아직 모호해 청구가 이뤄질 수 없기 때문에 실질적인 협진이 이뤄진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는 지적도 있다.

이에 따라 상당수가 협진진료는 표방하되 청구건에 대해서는 일단은 지켜보면서 추후에 확실해지면 그때부터 하겠다는 입장이다.

이에 대해 심평원 관계자는 "동일상병에 대해서는 둘 중 하나의 면허에 대해서만 급여 청구가 가능하고 하나는 비급여처리를 하도록 돼있다. 또 진찰료는 한번만 받도록 하고 있는 등 기본적인 틀에 대해서는 공지한 바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현재 복수면허자가 협진진료에 대해 청구한 건수는 단 한 건도 없다"며 "워낙 사례가 다양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진료비 청구가 시작되면 각 사례에 따라 조정이 돼야 할 부분이 남아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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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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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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