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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복지부에 산과 회생대책 건의서 제출
수가인상 등 특단의 대책마련 촉구나서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1-22 11:26: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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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경영난으로 고사위기에 처한 산부인과 회생대책을 마련을 재차 촉구하고 나섰다.
의협은 "지난 20일 산부인과 수가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부인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의료분쟁의 삼중고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산부인과 폐업율이 2007년도 말 현재 평균 7.7%를 훨씬 상회하는 8.5%(심평원 자료)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산부인과 개업율이 전체 진료과목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등 폐업은 늘고 개업은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매출액을 보면 수입이 높은 상위 30%의 매출액과 수입이 낮은 하위 50%의 매출액이 12.4배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이 때문에 대다수 산부인과 의원들은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상위 30%도 준병원급으로 지출이 많아 경영상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산부인과 의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면서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개편과 수가조정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에 하루속히 나서 산부인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의협은 "지난 20일 산부인과 수가인상 등 근본적인 대책을 수립할 것을 촉구하는 건의서를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22일 밝혔다.
의협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산부인과는 세계에서 가장 낮은 출산율을 기록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저수가와 의료분쟁의 삼중고로 인해 붕괴되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낮은 의료수가로 인한 경영난 때문에 산부인과 폐업율이 2007년도 말 현재 평균 7.7%를 훨씬 상회하는 8.5%(심평원 자료)를 기록했다.
또한 지난해 서울시 의원급 의료기관의 개·폐업 현황을 살펴보더라도 산부인과 개업율이 전체 진료과목 중 최하위에 해당하는 등 폐업은 늘고 개업은 급감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산부인과의 매출액을 보면 수입이 높은 상위 30%의 매출액과 수입이 낮은 하위 50%의 매출액이 12.4배 격차가 벌어진다고 지적했다.
즉, 이 때문에 대다수 산부인과 의원들은 비보험으로 겨우 연명하고 있는 심각한 상태이며 상위 30%도 준병원급으로 지출이 많아 경영상 어렵기는 마찬가지라는 것.
이에 대해 의사협회는 "산부인과 의원들이 문을 열고 있는 것 자체가 기적과도 같다"면서 "상대가치점수의 전면 개편과 수가조정 등 정부가 특단의 대책마련에 하루속히 나서 산부인과를 되살려야 한다"고 재차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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