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책
- 제도・법률
일반인 병원개설, 핵심 규제개혁과제로 선정
정부 147개 과제 중점관리…12월 31일까지 완료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1-22 23:04:42
-
가
-
URL복사 
의료 등 전문가영역의 진입규제를 완화하는 안이 정부가 올해 추진할 핵심규제개혁과제로 선정됐다.
정부는 22일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 선정하고, 이중 147개를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를 보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 등 진입·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의료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완료한다.
또한 금연·비민클리닉 등의 건강서비스를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의료관광객 입국시 최장 1년의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발급시 입증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고의료기기 단계적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만 구입해 수출이 가능하나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아울러 독성·약리시험 등 허가관련 기술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1600억원의 매출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암·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은 완화하는 안도 올해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부는 22일 규제개혁추진계획 보고회의에서 올해 추진할 규제개혁과제 선정하고, 이중 147개를 핵심과제로 중점 관리해 나가기로 했다.
선정된 과제를 보면 정부는 올해 12월까지 일자리 창출 및 서비스 산업 활성화 방안으로 의료 등 진입·영업 규제를 합리화해 의료부문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을 마련해, 완료한다.
또한 금연·비민클리닉 등의 건강서비스를 의료기관과 건강관리회사가 제공하고 비용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해외 의료관광객 입국시 최장 1년의 비자를 부여하고, 비자발급시 입증서류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추진된다.
아울러 중고의료기기 단계적 유통을 허용키로 했다. 현재는 의료기기 판매업자가 폐업하는 의료기관의 의료기기만 구입해 수출이 가능하나 이를 완화하기로 했다.
식약청의 의약품 품목허가와 복지부의 보험약가 등재절차를 동시에 검토하는 체계도 구축된다. 아울러 독성·약리시험 등 허가관련 기술상담을 지원하는 '의약품 제품화 기술지원센터'가 운영된다.
정부는 보험약가 등재기간 단축을 통해 1600억원의 매출증가효과를 가져올 것으로 전망했다.
정부는 서민들의 의료비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암·희귀 난치성 질환자의 의료비 부담을 경감하고, 의료급여 2종 수급권자의 본인부담은 완화하는 안도 올해 내로 마무리하기로 했다.
정책 기사
- 건보공단, 사회복지시설에 후원품 기탁 2009-01-22 19:04:47
- "수가인하는 일사천리더니"…의료계 부글부글 2009-01-22 12:25:03
- 양성 류마티스 관절염 외래본인부담 완화 2009-01-22 11:59:33
- "올 한해 병원들 위기극복에 최선" 2009-01-22 06:47:30
- 심평원, DUR 사업단 신설…"정책지원 강화" 2009-01-22 06:47:20
많이보는 뉴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