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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에 골프접대 했다고 모두 불법 아니다"

고법, 녹십자 시정명령 등 취소소송 일부 승소판결


박진규 기자
기사입력: 2009-01-23 14:39:45
제약회사가 골프, 유흥 등 접대비로 지출한 비용 전체를 부당고객유인행위로 보면 안된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제7행정부는 녹십자가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낸 시정명령 등 취소 소송에서 지난 22일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녹십자는 지난 2007년 부당고객유인행위 등 혐의로 공정위로부터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처분을 받은데 불복해 소송을 냈다.

녹십자는 지난 2003년 1월부터 같은해 5월30일까지 거래하는 병․의원에 9800만원 상당의 현금과 상품권, 기자재 등을 지원했다. 또 2003년 1월부터 2006년 9월30일까지 골프와 유흥비로 65억6300만원을 지출했다.

우선 법원은 현금, 상품권, 기자재 지원행위에 대해 "가격, 품질, 광고 등에 광범위한 제약이 따르는 제약산업의 특성을 고려할 때 제약회사로서는 약제의 선택권을 가진 의사나 약사들에게 직접 제품의 효능과 안전성을 홍보할 수 밖에 없다"며 "피고가 지적한 행위의 상당수는 이런 정당한 영업활동의 범위 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공정거래규약에도 어긋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법원은 또 골프와 유흥비 접대행위에 대해 "원고가 누구에게, 얼마나 어떤 명목으로 접대를 한 것인지 전혀 특정하지 않았다"고 전제하고 "이처럼 구체적인 행위사실을 전혀 특정하지 않은채 일정한 항목 전체를 공정거래법 위반행위라고 보는 것은 기업이 정당한 영업활동을 위해 지출한 비용마저 모두 위법행위로 간주하는 것으로 허용할 수 없다"고밝혔다.

특히 법원은 "의사 등을 대상으로 한 경우에도 어떠한 특정한 제품의 처방을 유도할 목적으로 집행된 것이 아니라 단순한 의례적인 사교행위의 일환일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경인지역 00내과 개원의 디오겔 세미나, 라에넥 심포지엄 등 지원행위도 일상적이고 정상적인 영업활동에 해당한다며 공정위의 판결을 뒤집었다.

법원은 그러나 녹십자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시정명령과 과징금 납부행위에 대해서는 공정위의 판단이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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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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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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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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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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