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와 국회의 법인화 잰걸음에 발맞춰 국립의료원이 신병원 건립과 공무원 신분 유지를 위한 연구용역 사업을 준비하고 있어 주목된다.
6일 국립의료원(원장 강재규)에 따르면, 국립중앙의료원 기본계획 설계 및 인사조직 및 재정 등 2가지 프로젝트(연구비:각 2000만원, 연구기간:1개월)에 대한 연구용역 사업을 빠르면 오는 9일 공모할 것으로 확인됐다.
앞서 복지부 국립의료원 특수법인화를 골자로 한 관련법의 조속한 통과를 국회에 요청했으며, 한나라당 심재철, 손숙미 의원에 이어 민주당 전혜숙 의원 등이 ‘국립중앙의료원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이다.
국립의료원이 마련한 국립중앙의료원 기본계획 설계안은 지하 및 지상으로 구성된 950병상의 매머드급을 기본 골격으로 외래와 병동, 센터 등 새로운 병원 건립에 소요되는 세부적인 비용산출을 핵심으로 하고 있다.
다시 말해, 종합병원급 병상당 건립예산이 3억 5000만원이라는 일반적인 예산산출 뿐 아니라 특수시설이 포함되는 감염병상의 추가예산을 명확히 제시해 병원건립에 필요한 견고한 설계의 밑그림을 주문한다는 의미이다.
인사조직 프로젝트는 노조의 요구안을 반영해, 법인화시 공무원직 유지를 원하는 직원들을 복지부 산하 보건의료기관에 근무시킨다는 원칙아래 배치시킬 근무 리스트를 담을 것으로 예상된다.
원내 설문결과, 현재 710명의 전 직원 중 공무원직을 원하는 직원은 120여명으로 간호사와 의료기사 등이 주를 이룬 것으로 전해졌다.
재정 공모안의 경우, 국립의료원의 현 임금체계를 국립암센터 수준으로 끌어올린다는 기본 방침아래 5500억원(현 시가) 상당의 현 부지 매각에 따른 의료원 귀속과 병원건립 등이 포함될 예정이다.
현재 국립의료원 의료진의 임금수준은 국립암센터의 67% 수준으로 이 안이 확정, 반영될 경우 최소 30% 이상의 급여인상이 예상된다.
강재규 원장은 “기본설계와 인사조직 공모는 법인화에 대비한 후속조치 차원에서 마련된 것으로 정부와 노조의 요구안을 모두 충족시킬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이 될 것”이라면서 “이미 노조와도 상당부분 접점을 찾은 상태로 신분 변동에 따른 원하는 근무처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국립의료원은 이번 연구용역을 공모로 진행하나 기본계획 설계안은 유수 병원컨설팅 전문업체에, 인사조직 및 재정은 국가연구기관에 맡길 것으로 보여 수의계약 형식으로 진행될 것으로 예상된다.
국립중앙의료원 설치법 개정안은 빠르면 이달, 늦어도 4월내에 국회 통과가 무난할 것으로 보여 국립의료원의 새판짜기가 가속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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