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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 법인화 2월 국회 처리 유력
복지위 법안소위 의견접근…약제비 환수법안은 다음 소위로
고신정 기자
기사입력: 2009-02-11 06: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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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립의료원의 특수법인 전환이 눈 앞으로 다가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의, 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이라는 큰 골자에 대해 소위원들 모두 지지를 표명한 것.
이날 소위원들은 현 책임운영기관 체제로는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데 동의를 표하면서, 특수법인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근로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문제 등 세부규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특수법인화라는 큰 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부규정 손질작업만 남은 상태로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립의료원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법인화가 되면 직원들에게도 정년보장,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급여수준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법인화를 위한 9부 등선에 다가간 듯 하나 법안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은 타 안건 심의가 지연돼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오는 12일과 23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0일 법안심사소위를 열어 국립중앙의료원 설치 관련 법안들을 병합심의, 복지부 소속 국립의료원을 특수법인 형태의 국립중앙의료원으로 변경하자는데 의견을 모았다.
일단 '국립의료원 특수법인 전환'이라는 큰 골자에 대해 소위원들 모두 지지를 표명한 것.
이날 소위원들은 현 책임운영기관 체제로는 조직·인사 및 재정운영의 경직성과 인력확보의 어려움 등의 한계를 극복하기 어렵다는데 동의를 표하면서, 특수법인화 쪽에 힘을 실어준 것으로 전해졌다.
다만 근로자들의 공무원 신분 보장문제 등 세부규정들을 정리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길어지면서 이날 법안을 최종 의결하지는 못했다.
복지위 관계자는 "특수법인화라는 큰 틀에 대한 논의가 마무리된 만큼, 별다른 문제없이 개정작업이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본다"면서 "세부규정 손질작업만 남은 상태로 이대로라면 2월 임시국회 중 개정안 처리가 마무리될 것"이라고 말했다.
법인화 쪽으로 여야 의견이 모아진 것으로 알려지면서, 국립의료원의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국립의료원 강재규 원장은 "법인화가 되면 직원들에게도 정년보장, 공무원 연금과 국민연금 연계, 급여수준 향상 등 많은 장점이 있다"면서 "법인화를 위한 9부 등선에 다가간 듯 하나 법안 통과까지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관심을 모았던 원외처방약제비 환수법안(국민건강보험법 개정안, 박기춘 의원 대표발의)은 타 안건 심의가 지연돼 상정되지 못했다.
복지위는 2월 임시국회 회기 중 오는 12일과 23일, 24일 법안심사소위원회를 열어 계류법안에 대한 심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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