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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OLM수술 1회용 치료재료 산정불가

지난해 8월 고시 삭제 확인…국감 논란 후 불인정 결정


안창욱 기자
기사입력: 2009-02-19 12:5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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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국정감사에서 한나라당 고경화 전의원이 부적절한 시술로 지목한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절제술(OLM)에 대해 보건복지가족부가 지난해 관련 치료재료 비용을 급여에서 삭제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19일 보건복지가족부에 따르면 정부는 2008년 8월 1일자로 ‘추간판탈출증수술 등에 사용하는 레이저 시술용 치료재료 적용범위 및 비용 산정 방법’ 세부인정기준을 개정 고시한 것으로 확인됐다.

세부인정기준 개정 이전에는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Open Laser discectomy) 및 관절경(Arthroscopy)하 수술시 레이저를 사용하는 경우에도 출혈이 적고 충분한 수핵을 제거할 수 있으며 수술 시간을 단축시킬 수 있는 등의 장점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므로 급여대상으로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특히 수술에 사용되는 레이저 시술용 재료의 비용은 ‘관혈적 레이저 추간판 절제술’의 경우 요양기관 실구입가의 ½가격으로, ‘관절경하 수술’은 실구입가의 ⅓가격으로 산정하도록 명시했다.

그러나 복지부는 2008년 8월 1일로 1회용 레이저 시술용 재료 비용 산정을 삭제한다고 고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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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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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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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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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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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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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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