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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시 불붙은 제주 영리병원 논란…난항예고
자치도 조속 추진계획 강행…시민단체 등 강력 반발
이인복 기자
기사입력: 2009-02-24 06:48: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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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뜨거운 감자로 떠올랐다가 찬반투표에서 부결되며 쉼표를 찍었던 제주도내 영리병원 설립안이 다시 논란의 회오리로 빠져들고 있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공포하고, 제주도의회 등이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도와 시민단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찬반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장을 비롯, 8개 상임위원장 등은 23일 상경, 국회앞에서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하 의장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의료관광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특별자치도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의 이같은 행동은 김태환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김태환 지사가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명시하며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2월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홍보전에 돌입한 바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23일 도의회와 김 지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7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이름만 바꿔 영리병원의 재추진을 천명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 또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정안으로 이같은 행동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외국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기준 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한 조항과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것들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민들은 이미 지난해 의료서비스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제주도가 신 자유주의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끝없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홍보전을 지속할 계획에 있어 지자체와 시민간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특별자치도 김태환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을 추진하겠다고 공포하고, 제주도의회 등이 이를 적극 지지하면서 시민단체와 도민들의 강한 반발을 사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자치도와 시민단체는 같은 날 기자회견을 여는 등 서로의 입장을 강하게 주장하고 있어 지난해보다 찬반논쟁이 더욱 치열해질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도 등에 따르면 제주도의회 김용하 의장을 비롯, 8개 상임위원장 등은 23일 상경, 국회앞에서 특별법 개정의 조속한 처리를 요구하며 집회를 열었다.
이 자리에서 김용하 의장은 "특별법 개정이 늦어지면서 의료관광 등이 어려워지고 있다"며 "하루빨리 특별법을 통과시켜 특별자치도로의 역할을 분명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제주도의회의 이같은 행동은 김태환 지사를 적극 지지하는 모습이라는 점에서 시민단체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최근 김태환 지사가 영리병원을 '투자개방형 병원'이라는 단어를 통해 우회적으로 명시하며 재추진하겠다는 의사를 밝혔기 때문이다.
특히 2월이 시작되면서 김 지사가 투자개방형 병원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영리병원 추진을 위한 홍보전에 돌입한 바 있어 시민단체의 반발은 더욱 거세지고 있는 상황이다.
건강연대 등 시민단체들이 도의회가 기자회견을 개최한 23일 도의회와 김 지사를 비판하는 성명서를 발표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건강연대는 성명서를 통해 "작년 7월 공식적인 여론조사를 통해 제주도민의 반대의사를 확인했음에도 이름만 바꿔 영리병원의 재추진을 천명한 것은 도민들을 무시한 처사"라며 "정부 또한 도민의 의사를 무시한 개정안으로 이같은 행동을 부채질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아울러 건강연대는 외국의료기관이 사용하는 의약품·의료기기의 수입허가기준 절차를 완화하거나 면제한 조항과 외국의료기관을 전문의 수련기관으로 지정한 것들을 독소조항으로 꼽으며 철회를 요구했다.
또한 의료민영화 및 국내 영리병원저지 제주대책위원회도 같은날 성명을 발표하고 "제주도민들은 이미 지난해 의료서비스 민영화에 대해 분명한 반대의사를 밝혔음에도 영리병원을 재추진하고 나선 것은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우리는 제주도가 신 자유주의의 인큐베이터가 아니라는 점을 알리기 위해 끝없이 저항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하지만 제주특별자치도는 이같은 반발에도 불구하고 투자개방형 병원에 대한 홍보전을 지속할 계획에 있어 지자체와 시민간의 마찰은 당분간 지속될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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