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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협, 정부의 기피과 회생대책 '환영'
정부의 외과 등 수가조정안 의결에 입장 표명
이지현 기자
기사입력: 2009-02-27 16:2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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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협회가 27일 열린 제4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흉부외과, 외과 등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 활성화 방안으로 수가조정안을 의결한 데 대해 환영의 입장을 밝혔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정심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기피과의 회생 대책을 적극 모색해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당국의 어려운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기회로 어려움에 빠진 기피과 전문의 및 전공의 회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환자를 진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이에 앞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신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정책 제안, 국정감사, 공청회, 각종 정부관련 회의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차례 수련기피 3과(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수련기피 3개과에 대해 "수급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전문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에게 개심수술 등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수술과 분만수술을 맡기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그리고 요양급여비용의 위험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얘기하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은 현실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의협은 이날 보도자료를 통해 "건정심 결정을 전폭적으로 지지한다"면서 "기피과의 회생 대책을 적극 모색해준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와 정책당국의 어려운 결정에 진심으로 환영의 뜻을 밝힌다"고 전했다.
이어 "이를 기회로 어려움에 빠진 기피과 전문의 및 전공의 회원들이 힘과 용기를 얻어 환자를 진료하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또한 의협은 이에 앞서 전공의 지원기피 진료과목의 활성화 방안과 관련해 신정부 출범 이후 보건의료정책 제안, 국정감사, 공청회, 각종 정부관련 회의 및 정책건의 등을 통해 수차례 수련기피 3과(흉부외과, 외과, 산부인과)의 근본적인 해결책 마련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다고 주장했다.
이어 의협은 수련기피 3개과에 대해 "수급에 근본적인 해결책이 마련되지 않으면 해당 전문의 공급부족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말도 제대로 통하지 않는 외국 의사에게 개심수술 등 생명이 오갈 수 있는 수술과 분만수술을 맡기게 될 수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한 의협은 "상대가치점수는 의사의 업무량과 인력·시설·장비 등 자원의 양, 그리고 요양급여비용의 위험도로 구성이 되어 있다"며 "상대가치점수 총점 고정 원칙을 만고불변의 진리처럼 얘기하는 일부 위원들의 발언은 현실감이 없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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