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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원 감염위 100병상 이상 확대…실효는 의문

복지부, 올해 의료법 개정 추진…감염관리지침도 개발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03 12:10:32
병원 감염예방을 위한 300병상 이상 병원이 갖추도록한 감염위원회를 100병상 이상 병원까지 확대, 설치토록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복지부는 최근 내놓은 2008년도 국정감사결과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국정감사에서는 병원감염 문제가 심각함에도 불구하고 감염관리의사 또는 간호사 등 감염관리전문가를 두고 있지 않은 병원이 많다는 지적이 제기됐었다.

이에 복지부는 올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병원감염관리지침 개발 및 보급을 추진키로 했다.

또한 의료법 시행규칙 개정을 통해 감염위원회 설치병원을 종합병원 중 300병상 이상에서 종합병원 100병상 이상으로 확대 추진하며 전담인력 배치를 의무화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하지만 기존과 같이 별도의 처벌 조항은 만들지 않는 방향이 검토되고 있다. 때문에 병상 기준만 확대할 뿐 실효성이 없을 것이라는 지적도 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관계자는 "병원감염 예방은 의료인과 병원의 기본적인 의무"라면서 "굳이 처벌조항까지 만들 필요는 없다"고 지적했다.

이 관계자는 이어 "아직까지 법 개정에 대한 구체적인 진행상황은 없다"면서 "하지만 올해 의료법 개정시에 함께 반영되도록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병원감염위원회는 병원감염에 대한 대책 및 감염예방계획을 수립하고, 위생관리·직원교육 등을 수행하는 기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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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먹먹하네.
    의약분업때 당해놓고, 또 당하네. 일단, 코로나 넘기고, 재논의하자. 노력하자.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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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진'강행'은 안해주마. 애초에 논의한 적 없이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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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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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방적 발표였으니, 재논의도 아닌 거고, 노력이란 애매모호한 말로 다 퉁쳤네. 추진 안 한다가 아니라 강행하지 않는다니,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 heef*** 2020.09.00 00:00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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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 정부 꼬락서니를 보면, 관변어용시민단체 다수 동원해, 국민뜻이라며 언론플레이후, 스리슬쩍 통과. 보나마나 '강행'은 아니라겠지.)
    정부 입장에서 도대체 뭐가 양보? 의사는 복귀하도록 노력한다가 아니라 복귀한다고. 욕먹고, 파업한 결과가 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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