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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식 "이념형 규제·반대, 정부가 결단해야"
의료제도 선진화 토론회…"보장성 80% 바람직하지 않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06 15:2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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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세대학교 이규식 교수는 6일 서울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의료제도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 이같이 주장했다.
그는 의료선진화를 이루기 위해서는 기술의 선진화뿐 아니라 제도와 국민의식의 선진화를 함께 진행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보장 및 제도적 틀이 1977년 제도에서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면서 "2만불 시대의 틀로 새로 짜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 교수는 의료에 정부의 명령과 통제가 아닌 경쟁원리를 접목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요양기관 당연지정제를 계약제로 바꾸고, 자본조달 경로를 다양화하며 의료 중심의 정책에서 건강증진 중심 정책으로 전환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 교수는 특히 불필요한 규제들을 이념형 규제라고 규정하면서 이를 과감히 제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들의 사고 역시 "1977년 형평 콤플렉스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및 여당 지도부 상당수도 현재의 제도가 좋은 제도라고 생각하는 것이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는 또 의료산업화에 반대하는 목소리를 '이념적 반대'라고 몰아붙이면서 정부의 결단을 촉구했다. 특히 건강보험 보장성 80% 주장은 달성이 불가능하며 바람직하지도 않다고 쏘아붙였다.
그는 "정부가 의료산업화에 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이념적 반대 목소리 넘어갈 수 있다"면서 "그렇지 않기에 촛불에 넘어간 것이다"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김대중 정부도 국민의 생명을 걸고 의료계가 파업을 하더라도 의약분업을 달성했다"면서 "정부가 의지만 있다면 의료산업화를 달성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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