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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의료 전문경영인 영입위한 제도개선 필요"
의료선진화토론회서 논의 활발…"공공성 규제도 개선"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10 15:5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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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서비스분야 선진화의 핵심은 규제개혁을 통한 의료산업화로 사실상 결론이 나는 분위기다. 다만 그 규제개혁의 수위가 어디까지일지 지켜보는 일이 관전포인트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에서는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의료에서는 공공성 규제로 인해 외부자본의 유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관점의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으로의 자본 유입, 비의료전문경영인 영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4월초까지는 교육, 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규제 철폐 및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분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 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약 6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인데 반해 태국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 교육 등 10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분야 토론회는 오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며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활성화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10일 기획재정부가 주최한 '서비스산업 선진화를 위한 토론회'에서는 의료분야 규제완화를 주장하는 목소리가 집중 제기됐다.
이날 토론회 발제를 맡은 김주훈 KDI 연구위원은 서비스업에서는 규제개혁에 저항하는 집단이기주의가 만연하고 있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의료에서는 공공성 규제로 인해 외부자본의 유입기회를 차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률, 의료, 복지 등에서 공공성을 이유로 하는 정치적 관점의 규제를 제거해야 한다"면서 "의료기관으로의 자본 유입, 비의료전문경영인 영입을 위한 관련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전국경제인연합회 황인학 산업본부장은 내수 진작을 통한 경기활성화가 시급하다며 영리의료법인 허용, 의료관광 활성화 등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구본진 정책조정국장은 "4월초까지는 교육, 의료 등 핵심과제를 중심으로 선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면서 "무엇보다 규제 철폐 및 제도 합리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고 강조했다.
기획재정부 허경욱 차관은 축사를 통해 의료서비스분야 규제개혁 의지를 분명히 했다.
그는 "의료·교육 등 부가가치가 높은 서비스 분야가우리 경제의 새로운 성장 동력이 될 수 있도록 과감하게 규제를 개선할 계획"이라면서 "의료 분야는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고 경쟁 원리를 확대하는 방향으로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지난 2002년말 경제자유구역법이 제정된 이후, 약 6년 동안 경제자유구역에 설립된 외국의료기관은 전무한 실정인데 반해 태국은 100만명이 넘는 외국인 환자를 유치하고 있다며 제도 개선을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앞으로 규제가 불합리하거나 제도가 마련되어 있지 않아서비스산업의 발전을 가로막는 일이 없도록 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기획재정부는 이날 토론회를 시작으로 의료, 교육 등 10개 분야 서비스 산업 선진화를 위한 릴레이 토론회를 진행한다. 특히 의료분야 토론회는 오는 13일 보건사회연구원에서 열리며 의료서비스 정보제공 활성화 의료기관의 자본 참여 다양화 방안 등이 논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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