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증현 기획재정부장관은 16일 "일반의약품(OTC) 판매 규제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윤 장관은 이날 <중앙일보>와의 인터뷰에서 대외 의존형인 한국 경제가 살려면 서비스 산업의 규제를 풀어야 한다. 이해관계에 얽매여 이 문제를 풀지 못하면 좋은 찬스를 놓친다"면서 일례로 OTC 약국외 판매 제한 규정을 꼽았다.
그는 "외국에선 소화제와 같은 간단한 약은 의사 처방 없이 슈퍼에서 사먹을 수 있지만 우리는 약국에서만 살 수 있다. 이것만 풀어도 제약업계 매출이 몇 십%는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의료 분야의 덩어리 규제에 대해서도 안타까움을 드러내면서 영리법인 필요성을 강조했다.
윤 장관은 "왜 우리는 병원 영리화를 못하나. 규제 때문이라는 것을 누구나 알고 있다"며 "영리 의료법인 필요성에 대해서는 대통령도 같은 인식을 하는 것으로 안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