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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재완 수석 "병원장, 경영인 안될 이유 없다"
진입규제 완화 강력 추진 시사…"성역 없애겠다"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23 06:4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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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가 의·약사 등 전문직에 대한 진입규제 완화를 강력히 추진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은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을 올해는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보건, 미디어, 교육, 금융, 관광 등 분야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이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이나 '성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크게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의 하나로 의사에게만 한정된 병원 개설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병원장이나 약국 주인이 꼭 의사나 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진료하거나 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면허가 있어야 하겠지만, 병원장 등이 이를테면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경영인이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개설 등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주장만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교육·의료 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유망서비스산업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Service PROGRESS : NEXT'를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청와대 박재완 국정기획 수석은 23일 <조선일보>와의 인터뷰에서 "규제개혁을 올해는 서비스 산업 분야로 확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의료, 보건, 미디어, 교육, 금융, 관광 등 분야에 서비스 산업의 경쟁력을 갉아먹고 있는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들이 있다"면서 "전문가 집단의 이해관계가 걸린 것들이나 '성역'이라고 할 만한 것들을 크게 없애거나 줄일 것"이라고 했다.
그는 특히 핵심적인 덩어리 규제의 하나로 의사에게만 한정된 병원 개설 규제를 지목했다.
그는 이어 "병원장이나 약국 주인이 꼭 의사나 약사 면허가 있어야 하는데 실제 진료하거나 약을 제조하는 사람은 면허가 있어야 하겠지만, 병원장 등이 이를테면 투자 마인드가 있는 경영인이면 안 될 이유가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이는 영리병원 허용, 일반인 병원개설 등 의료서비스 규제완화 정책이 기획재정부의 주장만이 아닌 청와대 차원에서 추진되는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정책의 실현 가능성이 어느때보다 높을 것으로 보인다.
한편 정부는 교육·의료 분야 등의 민간투자 활성화와 유망서비스산업육성 등을 중심으로 하는 'Service PROGRESS : NEXT'를 오는 3월말까지 마련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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