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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들도 일반약 슈퍼판매 찬성…허용해야"
경실련, 의견서 제출…"의료선진화 방안에 포함" 주장
장종원 기자
기사입력: 2009-03-26 12: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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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실련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약의 약국외 판매를 허용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일반약 슈퍼판매 발언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맞물리며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는 2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공정위가 추진의지를 밝혔음에도 결국 서비스산업 2차 대책의 추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약품을 다루고 처방하는 전문가인 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복지부가 약사들의 반대의견만을 전문가 의견으로 수렴해 온 반쪽의 의사수렴의 문제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인체에 해롭다고 밝혀진 담배 술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보다 접근성이 월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번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 구체적 논의를 통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약사회의 심야 당번 약국 운영 등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며, 심야 약국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임의조제 허용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약국외 판매를 위한 품목으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그 외 의약외품을 제안했다.
경실련 외에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은 최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게 되면 생산업체 매출이 늘 것이고 판매를 하는 곳도 매출이 늘 것이며,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어 내수에도 좋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박카스나 판피린을 약국에서만 파는 이런 제도가 있느냐"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서비스산업 2차 대책의 추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나, 각계에서 허용을 촉구함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최근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의 일반약 슈퍼판매 발언과, 정부가 추진중인 의료 서비스산업 선진화 방안과 맞물리며 파장이 예상된다.
경실련은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의견서를 기획재정부와 보건복지가족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경실련은 의견서에서 "일반약 약국외 판매 논의는 20년간 지속되어 왔으며 사회적 공감대가 확대되어 왔음에도 약사회만의 반대에 의해 보류됐다"면서 "새 정부에서도 공정위가 추진의지를 밝혔음에도 결국 서비스산업 2차 대책의 추진대상에서 제외됐다"고 주장했다.
경실련은 이어 "의약품을 다루고 처방하는 전문가인 의사협회가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허용을 내용으로 하는 규제개선안을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다"면서 "복지부가 약사들의 반대의견만을 전문가 의견으로 수렴해 온 반쪽의 의사수렴의 문제를 증명하는 사례"라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인체에 해롭다고 밝혀진 담배 술이 안전성이 검증된 일반의약품보다 접근성이 월등하다고 지적하면서, 정부가 이번 의료서비스 선진화방안에서 구체적 논의를 통해 강력한 추진의지를 보여야 한다고 촉구했다.
경실련은 특히 약사회의 심야 당번 약국 운영 등은 국민의 어려움을 해결하지 못하는 미봉책일 뿐이며, 심야 약국에서 경증질환에 대한 임의조제 허용을 염두해 두고 있는 것은 심히 우려스럽다고 강조했다.
경실련은 약국외 판매를 위한 품목으로 진해제 및 감기약, 진통제, 소화제 및 소화기관용약, 피부치료제, 비타민 및 미네랄 제제, 금연보조제, 그 외 의약외품을 제안했다.
경실련 외에도 일반의약품 약국외 판매 주장은 최근 정부부처를 중심으로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
기획재정부 윤증현 장관은 최근 한 포럼에서 "일반의약품을 편의점 등에서 팔 수 있게 되면 생산업체 매출이 늘 것이고 판매를 하는 곳도 매출이 늘 것이며, 기회비용도 줄일 수 있어 내수에도 좋다"고 주장했다.
건강보험공단 정형근 이사장도 "박카스나 판피린을 약국에서만 파는 이런 제도가 있느냐"면서 일반약 슈퍼판매를 허용해야 한다는 주장을 펼쳤다.
정부는 일반약 약국외 판매를 서비스산업 2차 대책의 추진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으나, 각계에서 허용을 촉구함에 따라 입장 변화가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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